총 24013건의 결과
.... 9. 9.과 같은 해 9. 16. 원고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한다. <br/>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br/> 가. 원고는 ○○그룹과 그 계열사 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2011. 7. 13. 설립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고, 피고 보조...
제420조 ...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화물트럭의 월 차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위·수탁 관리비, 유류비, 통행료, 수리비, 자동차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료, 적재물보험료, 환경부담금, 조합비, 기장료,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근로소득세,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제반 경비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br/> 나. 판단<br/>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2. 고쳐 쓰는 부분<br/> 라. 판단<br/> 먼저 이 사건 행위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고(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
[1] 공무원은 누구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57조의 복종의무, 제58조의 직장이탈금지의무가 있고,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그 의미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인 공무원이라 하여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까지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위 의무들이 전적으로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br/>[2]...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의미와 내용의 확정 방법<br/>[2]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양도 및 임의대위에 관한 사항의 준거법(=피담보채권의 준거법) <br/>[3]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임금채권인 경우, 그 선원임금채권의 양도 및 대위에 관한 사항의 준거법(=선적국법)<br/>[4]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부득이한 상황이나 필요 없...
제11조 ...br/> 우선, 범송건설이 피보험자인 피고 2의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보면, 위 약관이 제12조 제4항에서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의 범위에 관하여 “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약관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또는 고용계약상 고용인 뿐 아니라 피보험자와 사실상 지휘 · 감독관계에 ...
...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이러한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 포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br/>[2] 보험약관에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
당해 근로자는 사망 당시 당해 업체 내부에서는 위 근로자의 사촌동생인 그 업체의 설립자의 피용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그 업체의 대표자인 사업주로서, 특히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해 업체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임에 분명하므로, 그 업체의 사업장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야적장에 도착한 원료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그 업체 소유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사길을...
[1]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93헌바32 결정으로써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1] 버스회사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동의를 전제로 소속 기업의 적을 옮기는 전적명령을 발하였을 뿐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 버스회사의 근무지 변경에 관한 업무통보를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2]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br/>나. 사용자와 그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 사이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에 '이 협약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에 따르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
...4조 제1항에서 같은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유형들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제46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같은 법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48조 제2항은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이하 모두 합하...
...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br/> [2]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에는 해고...
이유 ... 모두 기각되었다. <br/> 다) 그 후 참가인 1은 소외 2가 위 보상금 중 일부를 소외 3에게 건네준 것이 뇌물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외 3, 소외 2 등을 고발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5. 6. 12. 위 재항고 사건과 동일 사건임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br/> 라) 참가인 1은 직원들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총장이던 소외 3을 고발...
초등학교 영양교사로 근무하던 甲이 학교 급식실 내 영양사실에서 배식준비를 마치고 시식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뇌출혈로 사망하자 甲의 남편이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의 질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 및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실제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1일 한도 8시간을 1시간 초과한 점, 甲이...
[1] 구 교육공무원법(2011. 5. 19. 법률 제1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7호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대상으로 하여 ‘교육공무원이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 그 사유가 소멸하였는지는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등으로 양육대상에 관한 요건이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게 해당 자녀를 더...
[1]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폐암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정하자, 甲의 아들 丙이 乙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특별채용하도록 한다’고 정한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자신을 특별채용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결격사유가 없는 ...
제59조 ...장의 요지<br/>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해 회사에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식대, 담배값,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피고인들이 사용해도 된다는 처분 허락을 받았으며,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와 사이예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미처 피해 회사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달 피고인들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는 실직...
제6조 ... 공제한다. <br/> 4. 근태는 상, 하반기 각 6개월 간에 대해 적용하며, 무결횟수에 따른 감율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결 2회는 무결 1회로 간주한다. <br/> 가. 무결 8회 - 11회 : 5% 감율<br/> 나. 무결 12회 - 19회 : 10% 감율<br/> 다. 무결 20회 이상 : 15% 감율 <br/> 다. 피고는 2010. 3.이후 퇴직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다시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제129조 ...부터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피고인 2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 <br/>피고인 2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 역형 선택) <br/>피고인 3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 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