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제31조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폐기물관리법(2006. 3. 3. 법률 제786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1호}고 주장한다.<br/> 2) 판단<br/> 우선 위 폐기물관리법 규정은 행정상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위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고, 위 토양환경보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의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하 ‘일반...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지만 민법상의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및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진의를 확인한 다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준 방식이 민법 제1068조에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적극) <br/>
...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들만으로 구성된 학교법인 이사회가 그 선임사유의 해소를 이유로 후임의 정식이사들을 선임하는 결의를 한 데 대하여, 그 결의가 종전이사(임시이사들이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들)로 구성된 구 재단측(특히 설립자측)을 배제한 채 이루어졌다거나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법으로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
이유 ... 대출을 받은 바 없는 형식상 채무자에 불과하고, 파산은행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위 피고들에게는 대출채무를 부담시키지 않을 의도 아래 위 피고들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대출 및 연대보증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한다. <br/> 살피건대, 위 피고들의 항변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 각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파산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규정...
[1]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면서 분양권을 위임받아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에게 도급인의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2] 현명(顯名)을 하지 아니한 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br/>[3] 수급인이 도급인의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분양하면서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상대방도...
... 3, 선정자 4, 선정자 5, 선정자 6, 선정자 7, 선정자 8, 선정자 10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각 62,769,5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각 23,002,5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03. 12. 20.부터 피고 조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7.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그 위원장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고 민법상 위임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보수의 약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이 결성된 후 창립총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보수를 결정하기 전에는 위원장과 추진위원회 사이에 별도의 보수 약정이 없는 한 무보수라고 보아야 한다. <br/>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을 뿐 아니라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br/>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br/>[2] 구민법 시행 당시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함으로써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한 망 호주의 장남의 처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상속순위 결정에 대한 적용 법률(=신민법)<br/>
[1]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위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br/>[2] 민법 제781조 제...
제20조 ...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채권을 의미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결제대행업체가 가맹점계약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행결제대금채권은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br/>[2]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
...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집행법원에 채권의 내역을 신고함으로써 매각의 가부 및 배당표 작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일 뿐 이로 인하여 채권계산서에 관계되는 채권이 확정된다거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배당절차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니며,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채권의 내역이 채무자에게 통지되는 등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br/>[3]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1]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5조 제1항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2]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잔존 교인들의 총유)<br/>[3] 교단 소속 지교회의 교인들 일부가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다른 교단에 가입한 ...
... 일실손해로 파악할 것은 아니다. <br/>[5] 경매법원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경락허가결정 및 경락대금납부가 모두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고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면 국가가 그로 인하여 경락인이 입은 손해로서 지출한 경락대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경락인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발생일인 경락대금납부일에 발생하고 그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그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
...로, 구 사립학교법하에서도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재임용 심사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러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br/>[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
[1] 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관하여 압류 기타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소극)<br/>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br/>[...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가 취임의 승낙을 하지 아니한 채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민법 제1096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유언집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
...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있어서 그 사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br/>피고 1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br/> (나) 피고 2는, 자신을 포함한 공사업자 9명이 소외 1로부터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 2002. 6.경 이 사건 공동주택의 페인트 도장, 아스팔트 포장 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민법 제666조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