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새로이 시행된 퇴직급여규정에 의거하여 직접 지역산림조합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급여기금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종전 지역산림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등 취급업무가 산림조합중앙회로 전부 이관되게 되어 지역산림조합의 퇴직급여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더라도,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한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된 퇴직금제도에 의하여 사업주인 지역산림조합이 그 임직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퇴직금 지급의무 ...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br/>[2] 甲 재단법인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 후 복직한 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임을 전제로 乙이 해고기간 중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기본적 노사관계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가지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파업기간 중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건마다 당해 사업장의 단...
이유 ...다. <br/> ㈐ 따라서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은 2007. 1.부터 2007. 5.까지의 임금 합계 450만 원(= 90만 원 × 5개월)이다.<br/> (3) 퇴직금 청구<br/> 피고 회사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2005. 1. 27. 법률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
이유 ...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br/> [3] 구 소득세법(1994....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이 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그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되어 그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당...
이유 ...0, 피고인 12는 ◇◇◇ 주식에 대한 반복적 시세조종성 주문과 대량 매집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던 ◇◇◇ 주식의 가치상승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아야 한다. <br/> 나) □□□□□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 불특정 이유무죄 부분(2020고합260, 345, 392)<br/> 주가 인위적 상승 목적으로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 다수 배포하여 주가가 상승한 경우 미실현이익 계산에서 허위보도자료 배포기간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시작 당시의...
이유 ...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결국 양심을 포기할 수 없고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불이행에 따르는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br/>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실제 재판에서는 대부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전시근로역 편입...
이유 ..., 2008. 4. 1.자 개정 학칙은 무효이다.<br/>(2) 교수회의 동의 관련 주장<br/> 학과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학칙개정은 교원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교원에게 불리한 학칙의 변경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대학교원집단의 동의 또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대학구조개혁안의 신설과 변경은 근로자인 교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제17조 ...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할 때 특정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점,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에 대하여 피지배법인 합산과세를 적용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지배법인 합산과세 적용 여부는 지배기업(소외 24 회사 및 소외 25 회사) 단위가 아니라 개별기업 단위로 판정해야 하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56, 6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3) 판단<br/>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승무근무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제15조 제5항이 승무근무표의 소정 순서와 월 단위 승무근무표의 계획 및 변경을 노사협의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는 취지는 열차의 안정적 운영과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무에 관한 예...
[1]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의미<br/>[2]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br/>[3]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br/>
... 및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br/> (2) 트위터 계정 중 트위터피드 연결계정(466개) 배척의 부당성<br/> ① 원심은 검사가 추출한 트위터피드 계정들(466개)에 대한 각각의 증거를 검토하여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어야 함에도, 검사의 계정 추출 기준에 논리적 모순 또는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트위터피드 계...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형식적·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하고 법을 적용할 때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실...
미용실을 운영하는 甲이 乙로부터 사각턱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하며 수술과정에서 乙의 과실로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br/> 甲이 입은 장애가 사각턱 절제술 등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乙은 甲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주된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08두4367),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환송 후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상고가 2012. 2. 23. 기각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두7076).<br/> 다. ○○○○지회는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무렵부터 이를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개별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
이유 ...<br/>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보다 참가인의 허리부상을 주된 이유로 본채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가 면접과 함께 필기시험을 거쳐 참가인을 수습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참가인이 근무하던 기간 중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 지적이나 질책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참가인이 업무에 미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본채용을 위한 기준 점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참가인의 근무평가서에 항목별 평가 점수만...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 유】1. 재심판정의 경위<br/>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61호증, 을 제62호증의 1, 2, 을 제6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br/>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풀무원제일두부공장(이하 ‘두부공장’이라고 한다)은 상시근로자 83여명을 고용하여 춘천시 서면 (이하 1 생략)에서, 참가인 주식회사 풀무원제이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