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내과적 진료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과 손해보험사를 통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람(망인의 경우)을 차별하지 않게 된다. <br/> 만일 이 사건 면책조항의 단서가 의료처치가 질병이 아닌 상해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 사건 면책조항은 보험자가 임의로 상법에서 허용한 면책의 범위를 넘어 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약관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상법의...
...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고는 2011. 1. 4.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br/> 가. 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9조는 이른바 도박보험이나 피보험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이외에...
<br/>[1]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
<br/>[1]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인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지하고 있는 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
...,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br/><br/>[2] 기명주식의 약식질에 관한 상법 제338조는 기명주식을 질...
이유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당시 오류동 문서 창고는 절반 이상은 비어 있는 상태여서 당장 보관 문서를 폐기해야 할 만큼 공간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다.<br/> ③ 이후 피고인 15는 진술을 바꾸어, 회계서류를 파기한 주된 이유에 대해 2010년도 세무조사가 끝나서 보존연한이 지난 문서를 폐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폐기한 서류에는 상법상 보존연한 5년이 지나지 않은 2005년도 전표 등 서류가 포함되어 있었고, 위 피고인...
[1] 영업양도의 의미 및 판단 기준<br/>[2]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주유소에서 가장 중요한 영업용 재산인 주유소 건물의 사용권을 乙 회사가 아닌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丙과 독자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이 취득한 다음 乙 회사가 운영하던 때와 같은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자, 乙 회사의 대여금 채권자 丁이 甲을 상대로 상호 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을 물어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甲과 乙 ...
...변제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소멸 등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준거법을 따로 선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대리점의 영업소가 있는 우리나라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br/><br/><br/>[2] 선박대리점이 선박소유자 등을 대리하여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통상 상법 제87조 소정의 대리상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다. 그...
[1] 사기죄 구성요건 중 ‘처분행위’의 의미와 요건<br/>[2] 피고인이 甲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하면서 甲으로 하여금 호텔에 관한 각종 세금 및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甲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
[1]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청구권 상실에 관한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甲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乙이 수년간 보험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된 약관이라는 사정만으로 甲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br/>[2]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 경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범위(...
<br/>[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
...자들을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CVC 아시아의 최종투자자들 중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적 및 그 지분비율인 홍콩 1.18%, 싱가폴 2.96% 합계 4.14%만이 비과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br/> 나) AI는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다양한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 점, 그 법적 성질이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로서 미국법상 법인인 점, 상법상으로도 법인의 한 형태(유한책...
.... 7. 13. <br/> ○ 주식교환일 <br/> - 2006. 8. 14. <br/> 다. 한편 위 주식교환의 비율은 원고의 주식을 1주당 2,308원(원 미만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 엠오엠의 주식을 1주당 684,836원, 스펀지의 주식을 1주당 1,685,151원으로 각 평가하여 산정한 비율이다. <br/> 라. 원고는 2006. 7. 13. 상법 제360조의3 제1항 및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 보험계약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자에게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br/>[3] 甲 유통단지 관리운영위원회가 乙 보험회사와 유통단지 내 상가건물 등에 관한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가건물 구분소...
이유 .... 8. 종결되었다.<br/>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판단<br/> 가. 주장<br/> 원고는, 채무자로부터 추심위임을 받아 이 사건 어음을 보관하게 되었고, 채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상사유치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 제3항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묵시적인 특약에 의한 상법 제58조 단서의 ...
복수의 선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선박소유자가 소유한 복수의 선박 등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위 선원 등은 자신이 승선하지 않은 선박과 속구 등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소극) 및 위 선원 등이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임금우선특권을 가진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 없이 위 매각대금에서 임금우선특권에 의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채무부담계약으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771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br/> 다.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는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
<br/>법인에 관한 어떠한 등기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회사로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는 것은 유...
제2조 ...데, 설립발기인은 전시금융금고, 식산은행, 동양척식 주식회사, 소외 8, 앵정충무(櫻井忠武, 일본 해군 중장), 망인, 소외 9 외 5인이었고(망인은 소외 9와 함께 조선항공공업 주식회사의 전체 주식 20만주 중 각 2천주를 인수하였는데, 이는 개인으로서는 사장인 소외 8의 3만4천주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위 회사의 중역으로는 사장, 상무(3인), 취체역(이사, 3인)와 감사역(감사, 2명)이 있었는데 망인은 감사역이었다. 의용상법상 주식회...
이유 ...면통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3. 9. 15.부터 2003. 12. 31.까지 사이에 ‘잊고 계신 고객예금 찾아주기’ 추진운동을 실시하여 각 영업장에 홍보용 포스터 및 안내문을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하며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였다.<br/> 다) 원고의 소멸시효완성 예금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2004. 9. 15.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라고 하더라도 예금거래의 공공성, 동종업계의 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