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근로자가 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br/>
이유 ...와 화물자동차운전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 형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그 실질은 소외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망인은 소외회사의 근로자임이 명백하다.<br/>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 등의 형식적인 면만을 기초로 하여 망인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br/> 나. 관계법령<br/>근로기준법 <b...
주문 ... 징계 내용’표(이하 별지 표라고만 한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br/> 나. 철도노조(이하, 철도노조라 한다)은 철도민영화를 골자로 한 ‘철도구조개혁법’ 및 ‘철도시설공단법’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하여 2003. 6. 28.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였다. <br/> 다. 철도청장(경정전 피고)은, 이 사건 파업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 사항이 아닌 철도민영화라는 정...
[1]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2] 해고처분에 대한 명시적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br/>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
...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br/> [2]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
[1]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
[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
제147조 ...공소외 10 회사의 사내변호사조차 주식 대량 보유에 따른 보고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br/>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br/>나) 공소외 2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br/>(1) 퇴직 근로자...
... 같은 해 5.경 소외 3 회사와 각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노무 인력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노무비 82,625,000원[= 소외 2 회사 5,115,000원 + 소외 3 회사 77,510,000원, 원고가 제출한 거래대장 및 노무대장(갑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 3) 기준]에 이르는 노무 인력을 공급하였다.<br/> 2) 원고는 자신이 노무 인력을 공급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소외 2 ...
제70조 ...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금액이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과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가 청구에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추가 청구할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br/> [2] 근로복지공단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
...일방적인 폐교결정 통보 등으로 새학기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학교 폐교 인가신청과 관련하여 보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 법인의 이행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법인의 폐교인가 신청을 반려한다’는 취지로 폐교인가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br/> 4) 한편, 피고 2는 2018. 1. 11. 이 학교 교직원들에게 ‘2018. 2. 28.부로 폐교를 결의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7조에 의거하여 2...
...산된 퇴직금은 130,742,450원{= 평균 보수월액 4,388,343원 × 근속년수 18.25년 × [150 + (근속년수 18.25년 - 5)]/10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0,655,180원(= 130,742,450원 - 지급된 80,087,27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br/> 설령 원고가 2000. 1. 1.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의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br/> [2] 자동차 판매대리점주 甲이 자신의 대리점에서 카마스터(car master, 자동차 판매원)로 근무하던 乙 등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자, 乙 등 카마스터들과 乙 등이 속한 丙 노동조합이 甲의 계약 해지와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丙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乙 등 카마스터들은 노동...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3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가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열거한 사업소득은...
[1]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의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br/> [2]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소송계속 중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이 지난 경우, 휴직명령 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
...법에 관한 내용으로 상법 관련 대학교재나 인터넷 검색자료를 보고 작성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아이원아이의 직원인 소외 10은 같은 날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2013. 4. 19. 아이원아이 명의의 “감사보고서 주석에 기재된 부가가치계산 내역”이란 경영자문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 등 거래처 7곳에 보내주었는데, 회계나 세법, 상법 등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은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기...
제35조 ...회사 노동조합 집행부와 대의원들은 노사협의를 제안하고, 출·퇴근시간 등을 이용한 중단 요구 피케팅 등을 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원고에게만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징계형평성에 있어 불균형이 크고, 징계사유의 실체적 정당성을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br/>나. 피고<br...
이유 ...의 나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같다.<br/>나. 증거의 요지<br/>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원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인용하되, 아래 증거를 추가한다.<br/> 1. 공소외 6의 법정진술<br/> 1. 부산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공소외 1 회사 텔레마케터 중 근무사실 부인 및 금액과다자 명세서, 근무사실 조회 안내 회신 및 관련 통장 사본,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복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과세내역,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이유 ...니지만 이 사건 조례로 인하여, 원고 14(대판:원고 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지방의료원 입원환자들 또는 보호자들로서 헌법상 보건권, 지방의료원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보건의료법’이라 한다), 의료법 등 관련 법규와 의료서비스공급계약에 따른 계약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원고 14(대판:원고 4)는 지방의료원 근로자로서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