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8,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변론의 전취지 <br/> 다. 판단<br/> (1)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용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
...형에 산입한다.<br/>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br/>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가. 피고인<br/> (1) 사실오인(유죄 부분)<br/> 피고인이 공소외 1이 불법 매각한 국유지의 특례매각 및 환수보상 대상자와 관련하여 그 범위를 ‘ 공소외 1의 친인척 등 63명을 제외한 자’에서 ‘ 공소외 1의 민법상 친족 35명을 제외한 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특...
이유 ...0. 1. 20. 위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제척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2000. 6. 12. 선고 (사건번호 생략)호 판결에 의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br/> 아. 한편, 원고는 위 소송의 진행 중,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시 민법(2001. 12. 29. 법률 제6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에 원고들은, 위 정윤익은 족보상으로는 정중익(鄭重翊)이고, 그의 자손으로는 장남인 정찬문(鄭贊文, 족보상 鄭應斗), 손자 정조량(鄭造良, 족보상 鄭在奎)이 있으며, 위 정윤익이 1933. 1. 31. 사망하였고, 위 정조량의 후손들로서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458-73임야를 협의분할한 결과 원고들이 이를 각 1/4 비율로 소유하기로 하였다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br/> 살피건대, 민법 시행 ...
[1] 민법 제1019조 제1항 및 제1020조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br/>[2]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제2조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나. 피고는 또, 이 사건 근무기간 보장조항을 피고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 등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퇴사하기만 하면 무조건 주식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생존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
제81조 ...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81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 또는 개인’의 ‘개인’에는 민법상 조합의 구성...
...3 및 소외 5의 각 지분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윤석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21364호로 소외 7 및 소외 1의 각 지분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r/>2. 주장 및 판단<br/> 가. 주장<br/>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선산으로서 소외 1 등은 그 소유 지분을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게 이를 매도하였는바, 원고는 민법 제1011...
[1]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위 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는 당사...
제240조 ...현하기 위한 규정이다.<br/>[2] 회사정리절차에서 제3자가 주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이 인가·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인수 자체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만족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 보증책임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59조는 이 경우 그 적용이 배제된다.<br/>[3] ...
...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과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이 가미된 제도인 점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함에 있어 자신의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위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br/> 사.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구조물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통로를 통하여 위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피고의 담을 넘어 다녀야 한다.<br/> 아. 한편, 소외 3은 2001. 12. 25. 사망하였고, 선정자 1, 2, 3, 4, 5가 위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소외 3의 공유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br/>2.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 청구에 대하여 <br/>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성...
제8조 ...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2). 집합건물법 제8조에 따른 분할금지에 관하여 <br/> (가). 집합건물법 제8조의 규정취지와 쟁점 <br/>집합건물법 제8조는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반면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물 분할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바, 민법상의...
... 유체동산경매절차에 따라 압류, 매각된 경우, 그 압류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다만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 매수인은 일응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br/>[3] 공장저당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분리된 것이라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후에도 여전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만,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규정은 민법 제249조 내지 제251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계약은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따라서 보증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그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에는 이로써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상의...
제3조 ... 따르면 그 법정지법이 준거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며(Restatement of the Law, 2nd, Conflict of Laws 제71조, 제285조), 이는 원고가 속한 미주리주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국제사법 제9조 제1항의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正)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이혼과 그에 부수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청구에 관한 준거법으로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br/> 나. 원고의 주장<br/> ...
[1]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
...여 보건대,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각자 이를 변제할 책임을 지지만,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부담부분은 각자의 과실의 정도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중 일부가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민법 제42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br/>[2] 일단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