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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는 법 제64조 제1항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그 취업이 반드시 민법 제655조 이하에 규정된 고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 가운데 회사를 대표하는 이로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그에 준용되므로(상법 제382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임이 민법상 고용에 해당한다고 ...
제9조 ...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집합건물의 시공자는 그가 분양계약에도 참여하여 분양대상인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 분양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해석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br/>[2]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
甲 은행이 만기일 및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휴면예금 중 익금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익금 산입하여 2006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한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휴면예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예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산처리하는 甲 은행의 ‘채무승인’을 통하여 중단되었고, 설령 소...
...수하고 이에 따라 부과된 증권거래세·이자소득 원천징수세·가산세·주민세 및 법인세 추가 납부분을 납부하였음에도 피고 현대증권을 상대로 하여서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그 상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br/> 따라서 이는 피고 현대증권의 주식거래 중개 업무와 관련된 피고 3의 대표이사로서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 현대증권도 상법 제389조 제2항, 제21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
이유 ...목동 소재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학원설비를 갖추고 학원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으며 ‘ ○○○○입시학원’을 운영하여 온 사실, 피고가 2000. 7.경 대전 중구 목동에서 같은 구 용두동으로 ‘ △△△△△학원’을 설립하여 이전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상인이라 할 것이고, 피고의 이...
[1]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점포를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br/>[2] 구 도·소매업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구 도·소매업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 집합건물인 상가의 시장개설자 업무를 수행해 오던 甲 주식회사가 위 법령 폐지로 새로이 제정·공포되어 1997. 7. 1. 시행된 구 유통산업발전법 부칙(1997...
...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단,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기명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자는 제외합니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3] 상법 제724조 제...
이유 ...그 중 일부를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에 따라 丙 등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甲 회사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연대납세고지를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자사주를 개인주주들 명의로 취득하는 것은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
이유 ... 제3차 설계변경비 190,009,37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이자계산종기의 다음날인 2002. 12. 30.부터, 위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229,711,706원(140,170,397원 + 43,548,630원 + 43,548,6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 11.부터 각 피고가 채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9.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
...지급하고, 공소외 72에게 10억 원이 대여한 것처럼 허위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 외부감사를 거쳐 2009. 8. 중순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함으로써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br/>2) 판단<br/> 직권으로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상법 제63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외부감사 ...
[1]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회사의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게 포괄승계된다. 한편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제36조의12 ...여 을의 보통주 보유 주주들에게 각 그 보유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br/> 제5조[주식교환승인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일] ① 갑과 을은 각 2004. 9. 23.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 계약의 승인 및 주식교환에 따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기로 한다. <br/> 제6조[주식교환기일] 본 계약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들이 전조 규정에 의한 승인 주식교환기일은 2004. 10. 26.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 및 상법 기타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제14조 ... 이 부분 양도 주식의 취득일자를 2000. 3. 6.로 기재하였다)를 2008. 3. 24. 양도하였으므로, 이 부분 양도 주식은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기 전에 무상증자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고, 개정전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br/>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법 제461조에 의한 ...
...190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 2006. 9. 8. 선고 2006다26694 판결 등 참조). <br/> 이 사건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회사가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3항, 제4항은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의 취지를 감안하여 주주등으로 하여...
제2조 ... 볼 경우 넓은 면적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면적에 비례한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다시 구분소유권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게 될 우려가 있고, 특히 전유부분 면적 비율과 구분소유권 숫자가 모두 과반수 이상인 때에는 자연적 의미의 구분소유자 숫자가 소수이더라도 언제나 그 의사대로 관리단집회의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 집합건물법에 상법 제368조의2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와 같은 규...
...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br/> 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0. 7. 29. 위 청구를 전부 기각(2010년 감심 제82호)하였다.<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r/>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br/>가. 원고의 주장<br/> 1) 상법은 회사의 주소를 본점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진 것을 알지 못한 채 이사회결의를 거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알고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절차로 불복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일단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계획한 후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국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乙 측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구 상법(2009. 5. 28. 법률 제9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6조에 따...
주문 ...의 각 기재와 제1심에서의 원고 대표자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br/>가. 당사자의 지위<br/> 원고 회사는 전자상거래 결제, 물류 및 유통서비스, 화물취급 및 보관창고업, 화물운송업을 목적으로 2002. 11. 18. 설립되었고, 피고 회사는 1981년경 구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해 공법인으로 설립된 후 1997. 10. 1. 상법상 주식회사로 전환되어 정보통신사업, 뉴미디어사업,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개...
...칙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br/> 나. 판단<br/>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인 망인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망인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고, 원고 차량 소유자인 소외 3을 면책되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자인 망...
이유 ...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3.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br/>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br/> (1) 원고들의 주장<br/>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합의 또는 2009. 9.초의 제의를 통하여 피고 1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 전부를 인수하였거나, 피고 회사가 상법 제42조 소정의 ‘상호를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