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타법개정

해군교육사령부령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8266 공포일: 2017년 9월 5일 시행일: 2017년 9월 5일
신구법 비교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해군의 교육 훈련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위치)

교육사령부의 위치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 (사령관)

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③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교육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참모장)

①교육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②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제5조 (직무대행)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교육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정원)

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2210호,1987.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다목중 "해군사관학교장 및 해군제2사관학교장"을 "해군사관학교장ㆍ해군제2사관학교장 및 해군교육사령관"으로 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해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2>부터 <9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