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공포번호: 35803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