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현행 타법개정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번호: 00001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신구법 비교

법령 본문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