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1. 허가조항은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으로서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2. 시행령조항은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담배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소생산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담배의 품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담배 소비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규모의 자본금과 시설기준을 허가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담배제조 독점체제를 해소하고 경쟁체제를...
... 재산적 가치를 하락하게 하여 그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심판대상조항은 구법에 의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기존 사업자의 정당한 신뢰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하고,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면허기준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기존 한정면...
이유 ...이므로,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4항 제2호가 법관의 양형결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는 일반적인 형사범에 비하여 범행의 동기나 행위의 태양 등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고, 그것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는 수수액이 많을수록 심화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수액이 증가하면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에 비추어 수수액을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한정된 예산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 결정과 보호 및 지원 단계에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부정하게 수령한 지원금 등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34조 ...위 ○○호의 선장인 윤○만은 2017. 3. 10.부터 2017. 5. 10.까지 총 17회에 걸쳐 이를 위반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충청남도지사는 2017. 6. 26. 청구인이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7. 7. 18. 수산업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8호, 제81조 제1항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종래의 징역형 위주의 처벌규정은 수뢰죄의 예방 및 척결에 미흡하여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왔고, 범죄 수익을 소비 또는 은닉한 경우 몰수추징형의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고, 범죄수익의 박탈만으로는 범죄의 근절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징역형 뿐 아니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심판대상조항을 도입한 입법자의 결단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수뢰액은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이며,...
제23조 ...다)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은 모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에 이른 사람으로서, 장애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및 위험성, 장애가 퇴직 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호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장애의 정도나 위험성, 생계곤란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의 확정시기라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의 지급 여...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은 법조계의 국제화 및 개방화 추세를 감안하여,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최소한의 외국어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현대사회의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화된 전문지식을 쌓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외국어능력의 구체적인 반영 방법 내지 그 비율 등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므...
제53조 ...제5항 중 ‘정관으로 정하는’ 부분이 수식하는 범위가 불명확하여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위 규정만으로는 선거운동이 어느 범위에서 금지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원 선거의 과열 방지 및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관련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모두 종합하여도 이 사건 선거운동제한조항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기 어렵다. 나아가...
...주되어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인수 이전의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토양환경평가제도를 통하여 토양오염사실에 대한 선의ㆍ무과실을 입증하여 면책될 수 있으므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신속하고 확실한 토양정화를 위해서는 사실적 지배를 기준으로 오염원인자를 확정하여 정화책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정화명령을...
...법상의 공동주택과는 차이가 있고, 그 용도도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쓰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는 자주 거래되지 않으므로 주택거래 활성화와도 관련성이 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에 기숙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기숙사는 학생들이나 근로자들이 일정기간 숙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건축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의료에 관한 광고’란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인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는 ‘의료행위’나 ‘의료에 관한 광고’의 ...
...칙 개정을 통해 ‘인명용 한자’가 추가되는 경우 당사자는 개명허가 절차 또는 출생신고인의 추후보완신고를 거쳐 원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나, 막연히 장래에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재 기본권 제한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인명용 한자’로 통칭되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누가 결정하고, 어느 정도의 사용빈도가 있어야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가 정한 ‘인명용 한자’라는 기준...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을 줄여줄 뿐이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다른 제품에는 타르색소가 들어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을 차단하지는 못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류(액상차)를 제조ㆍ판매하면서 ‘무색소’, ‘무방부제’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였으나, 별도로 ‘무타르색소’라는 표시ㆍ광고는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의 기준 (...
제94조 ...한다)으로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심판대상조항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은 ‘기타자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감안해야 할 3가지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임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기타자산’의 범위에 관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도 않고, 이를 정하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
제3조 ...원으로 2011.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1고약1298호)을 받았고,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4. 6.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고약477호)을 받았고, 이에 따른 징계절차를 앞두고 있다. 청구인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 [별표 3]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이하 ‘이 ...
...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될 정도로 수치형과 흡사한 것으로서, 공개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자체를 원천봉쇄할 위험이 크고, 그 가족들까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거나 생활기반을 상실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 등 공개 여부의 심사기준을 세분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제10조 ...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영리를 목적으로” 부분은 가중구성요건으로서 의미가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과 행위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사이에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제356조 ...의 유기징역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득액의 평가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아 형식적 이...
제35조 ...는 축산물”이란 계란과「축산물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합격표시된 소ㆍ돼지ㆍ닭 및 오리의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닭의 부분육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소 및 돼지의 도체를 말한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2014. 12. 31. 교육부령 제51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①「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