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4. 6. 29.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04. 7. 21. 위 구상채권의 양도통지가 이스트 아시아에게 도달되었다. <br/> ○ 원고는 위와 같이 부산은행으로부터 구상채권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선하증권도 부산은행으로부터 양수하여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다. <br/>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br/> 가. 피고는, 상법 제811조에 의하면...
...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
...전사도 없고, 생활이 어렵다. 돈 9,000만 원만 빌려주면 2005. 7. 17.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44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생략)으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br/> 바. (2006고합9호)<br/> 2004.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법위...
제3장 ...리절차 진행 중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정리계획 제10장 제1절), 정리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 23,441,901주 중 대주주인 한일합섬이 가진 4,337,963주는 전부 무상소각하고(정리계획 제10장 제2절 제1항), 나머지 주식은 10:1의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는 방법으로 자본감소를 한다(정리계획 제10장 제2절 제2항).<br/> ㈐ 신주발행에 관하여는, 상법이 정한 정리회사의 수권주식 4,...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br/> 다. 명시·설명의무 위반에 근거한 확정배당금 주장에 대한 판단<br/> (1) 원고들 주장의 요지<br/> 원고들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고, 상법 제638조의3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임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의 한 방법으로서 채택되고 있다. 즉,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주식의 시가가 스톡옵션 행사가액을 상회할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주식의 시가와 스톡옵션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br/> 우리나라도 상법 제340조의 2 제1항에서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1]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br/>[2]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자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면 족하므로 이러한 자의 소유...
[1] 주식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장차 신주발행절차에서 자신이 취득하게 될 주식을 타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면서 다만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식매수인이 회사에 대해 직접 신주를 인수하는 절차를 취한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신주인수인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주식매수인이므로 대표이사가 주식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매대금은 신주인수대금으로서 이를 보관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한다.<br/>[2] 주식회사의 대표이...
[1]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br/>[2] 유상증자에 의한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사채업자의 자금을 유상증자를 위한 주금납입 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
이유 .../> 그 계약이전의 범위는 원고와 신충북금고가 공동 재산실사를 통하여 평가조정한 후 확정한 자산 31,052,899,482원, 부채 109,370,509,866원을 원고가 양수하고, 계약이전손실금은 위 자산과 부채의 차액인 78,317,610,384원으로 정하였으며(이하 위 차액금을 이 사건 계약이전손실금이라 한다), 신충북금고가 자신 또는 제3자 명의로 계약이전일 이전에 취득한 권리 등은 원고에게 양도하고, 상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임원,...
...우(Know How)를 이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계약 상대방의 상호를 어린이 대상 영어학원 경영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서비스표의 구성의 일부로 출원·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4] 자연인이 출원·등록한 서비스표에 회사를 표시하는 문자가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상법 제20조에 위...
제54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
이유 ...행부터 제12면 제3행까지)’을 아래 ‘변경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변경 부분]<br/>3.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br/> 가. 원고들의 주장<br/> 원고들은, ① (명칭 생략)은행의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인수가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하는 신주를 원고들의 명의만을 빌려 인수한 것으로 상법상의 자기주식취...
［1］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84조 제2항에 의하여 유효하다. <br/>［2］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의 그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이행청구 등 권리행사는 파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 등의 방법으로 제한 및 변경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파산법원에...
건물 및 그 건물 내의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가재도구 손해부분에 대해서 허위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화재’와 ‘가재도구 화재 및 도난’으로 항목을 나누어 보험금액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항목별로 별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허위청구의 대상인 ‘가재도구’ 손해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건물 손해 부분에 대한 보험금청구...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위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법 조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
제37조 ... 할 것인 만큼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5, 6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3의 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br/> 다. 형의 변경에 따른 직권판단<br/>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 2는 2001.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3은 2000. 4. 26. 같은 법원에서 상법위반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제도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제364조 ...인 공소외 26, 공소외 34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당심증인 공소외 7의 당심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br/> 가. 판시 제1의 각 행위: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br/> 나. 판시 제2, 제3의 각 행위: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
[1] 변제자대위는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여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된다.<br/>[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