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제16조 ... 계약이므로 그 권리관계는 사법의 규정이 적용됨이 원칙이다. 다만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목적물이 국유재산이라는 공적 특성이 있어서 국유재산법 등 특별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도 마찬가지다. 준보전국유림에 관한 대부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대부를 받는 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특별히 규제하는 법령이 없는 이상 민법상 임대차...
甲 등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또는 세입자들로부터 관리인 선임에 관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은 뒤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회의록에 乙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기재하고 선임공고를 하였는데, 甲이 선임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건물 관리단과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乙에게 관리인 지위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乙의 해임을 구한 사안이다. <br/> 주위적 청구 중 甲의 乙에 대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판단 기준<br/> [2] 甲이 육군에서 군단 인사참모로 복무하던 중 내란음모 사건 연루 내지 동조자로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육군보안사령부 조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되어 고문, 폭행 등 가혹행위와 위법한 전역처분을 당하였다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가족과 함께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甲은 전역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전역처분과 관...
제25조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법인의 이사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적법한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구 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 기재 각 부과처분)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초한 처분으로 위법하다.<br/> 2)이중과세 주장에 관한 판단<br/> <br/> 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05조 및 구 지방세법(2013. 1. 1.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는 그 각 제1항에서‘취득세는 부동산 등의“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그 각 제2항에서‘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기타 ...
이유 ...분을 피고 1, 피고 승계인수인에게 이전하고, 피고 1, 피고 승계인수인은 원고들에게 취득한 토지 지분의 가액 상당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분할되어야 한다.<br/>2) 피고 1<br/>이 사건 제1토지의 상당 부분은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토지를 가격배상에 의한 현물분할 방식으로 분할하게 되면 피고 1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대지의 매수를 강요당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민법 제269조 제2항의 해석...
제420조 ...비추어, 원고는 2007. 3. 15. 이후 지급된 1,600만 원에 대하여도 2014. 2. 14.자 약정에 기하여 5배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가진다. <br/> 설령 ‘피고 오코스모스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이 발생되지 않아 위 투자협정에서 정한 배당금 지급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더라도, 처음부터 위 조건을 성취할 의사가 없었던 피고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위 조건의 ...
이유 ...산표 ‘초과 지급한 이자 계산식’란 중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679,711,91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br/> 따라서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679,711,9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1. 13.부터 피고 1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7.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6%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한다.<br/>【이 유】1. 처분의 경위<br/> 가. 원고 재단법인의 목적<br/> 1) 소외인은 1971. 11. 12. ‘성남시 분당구 (이하 생략) 임야 346343㎡’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를 설립하였다.<br/> 2) 원고(변경 전 법인명 생략)는 1972. 3. 25.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br/> 나. 지분 이전등기 및 분할<b...
[1]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다는 사실)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차용인이 명의대여자에게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br/> [1] [다수의견]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양도 채권의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위와 같이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
제6조 ... 있어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특약사항 제6조는 매수인이 대출실행이 가능함에도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명목으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가 있음에도 추가로 이 사건 특약사항 제6조를 마련해 두었으므로, 이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위약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br/> 그런데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
이유 ...,76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3,459,980원(= 134,162,740원 - 120,702,760원) 및 이에 대하여 미지급 보수의 이행기(각 보수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6.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
...표라고 사칭하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등 적어도 과실로 △△△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br/>3. 판단<br/>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br/>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피고가 △△△의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과 함께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60조제1항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든...
채권자가 소 제기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소송 기간 중에 채권자가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초의 소 제기 시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br/>
질권설정자가 민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명령이 송달된 날보다 먼저 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해 민...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br/> [2] 종전 소송에서 이미 판결로 확정된 금전채무의 원본에 대하여 그 판결 이후에 발생한 법정이자나 지연손해금만을 별도의 소송으로 구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br/>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불법행위자인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로부터 민법이나 그 밖의...
이유 ...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일 뿐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원고가 강조하는 바와 같다.<br/> 그러나 상계의 자동채권은 상계자 자신이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는 법리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연대채무자의 경우(민법 제418조 제2항), 보증인의 경우(민법 제4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