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초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甲이 乙 보험회사 등 다수의 보험회사와 약 2개월 동안 총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입원치료 등을 이유...
甲 주식회사가 乙과 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가 생산하는 생수 제품을 乙에게 공급하였으며,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연장된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자 甲 회사는 외상채무의 변제와 적절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배우자인 丙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甲 회사와 乙이 약정한 대리점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乙이 이행하지...
...판단<br/> 1)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부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갈등을 악화시킨 원ㆍ피고 쌍방에게 그 책임이 있기는 하나, 특히 혼인기간 중 소외 4와 계속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관계의 애정과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피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으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1, 6항에서 정한...
...사건 토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뿐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br/> 또한 소외인은 2011. 4. 18.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상당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점유취득시효 기간 20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br/>나) 판단<br/>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
...한 24.7개월분의 과거 양육비 49,400,000원과 2018. 6. 4.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월 2,000,000원씩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br/> 나. 판단<br/> 1)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등을 의미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2호 나목, 민법 제837조 참조).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은 이혼이나 혼인의...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
...외에 희망퇴직위로금 등 전액을 추가로 반환해야 하며 이는 감액조차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는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피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때에 해당하여 더욱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24009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이 사건 반환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면,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의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될 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
제420조 ... 공동피고 2에 의하여 체결되고 강행법규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를 통하여 채무면제 또는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br/> 나.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의 무효 여부<br/>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민법 제137조 전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되고...
주문 ...로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br/>나. 반소<br/>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br/>2. 항소취지<br/>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br/>【이 유】1. 준거법<br/> 대한민국 민법(국제사법 제36조)<br/>2...
이유 ...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소외 주식회사 금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던 대출금 약 49억 원 (이자율 연 10.5%)을 제때 상환하였을 터인데, 원고가 각 목표분양 기간에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는 2017. 1.부터 2017. 3.까지 위 대출금 이자 합계 123,989,916원을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br/> 그러나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를 이행하지 ...
...,133,634원 및 그 중 별지1-1 표의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br/> (2) 원고 2에게 1,192,959,747원 및 그 중 별지 1-2표의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2019. 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 가) 당사자들의 주장<br/> 피고는, 원고들이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1979년 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br/> 나) 판단<br/>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
...) 피고는 2012. 8. 24. 위 보증서에 기하여 수협중앙회에 이 사건 제1 대출금 중 342,997,237원을 변제함에 따라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중 채권최고액 5억 8,000만 원(접수번호 제74946호)인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중 일부도 대위 취득하였다. <br/> 2)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비채변제(민법 제742조) 또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민법 제744조)라 할 것이다. ...
제42조 ...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인가·고시됨으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켰다면, 위법한 환지처분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배상할 손해액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의 손실보상금인 청산금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환지처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진...
...권의 존재, 유치권 목적물의 계속 점유 사실에 관해서는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br/> 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br/> 1) 살피건대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326조),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이 존재하는 채...
...한 분양금과 준공 이후 은행대출금에서 원고 60%, 국제개발 40% 비율로 정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공사를 중단할 무렵 건물이 준공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은행대출도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잔여공사대금채권의 이행기는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 <br/> 다만 원고가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정하여진 불안의 항변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때부터 ...
...여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보험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31,457,534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고, 이 경우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하는바(민법 제441조 제1, 2항, 민법 제4...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