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 일반세율로 과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와 입법취지가 유사하다. 그렇다면 소득세법과 통일적 개념정립의 필요성 및 입법기술상 편의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이 주식 등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를 인용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외국법인에게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의 고유한 입법목적과 사정변경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세부적 과세기준을...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범위를 넘지 않고 있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표현하는 ‘비판할 목적’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고, 대법원도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판시하여,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단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
가. 조정위원회는 행정ㆍ입법ㆍ사법부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되고, 임기제를 취함으로써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며, 공정성 및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대법원장의 지위에 비추어 대법원장이 더 많은 위원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중립성이 강조되는 조정위원회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설치ㆍ기능 조항 및 구성 조항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
제8조 ...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선례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복수국적자인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복수국적을 이용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만 병역의무의 해소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의 근본요소 중 하나인 국민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국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귀화허가신청자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방법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음에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귀화허가의 효력을 그대로 둔 채 행정형벌이나 행정...
가. 위임의 형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죄형법정주의원칙은 위임이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와 함께 판단될 수 있다. 다만 헌법이 죄형법정주의를 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위임입법이 허용되는 요건과 범위를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끊임없이 유동하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규율은 상황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속성이 있으므로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가. 구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지방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지방위원회 위원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적정성 및 발주하는 대형공사계약의 입찰방법ㆍ기준, 설계적격 평가 등을 심의하는 합의체 행정기구로서, 그 ...
가. 청구인 조○행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3. 1. 9.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청구인에 대한 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었다. 나. 청구인 김○정, 전○영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임산부였던 자로서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와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할 뿐, 직접적 혹은 법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다. 또한, 청구인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표, 상호나 그 약칭 등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 연혁, 상표법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상표법 등에 의한 등록 등은 요구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이더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가.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우리 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국가의존립·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요구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구 국가보안법 조항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변경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피청구인이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내사종결처분을 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처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만일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적법요건으로 본다면, 피청구인이 실체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만을 판단한 이 사건에서는 본안의 판단 대상이 없게 되므로 공소시효 완성여부는 ...
... 판결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2146,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 조합이 항소하였으나, 2014. 7. 31.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42511). 한편 청구인 조합은 2013. 7. 13.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시공자선정 결의를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추인 결의’라 한다)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
...등 직무 관련 비리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형법 제129조 등의 적용에 대하여만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잉형벌이라고 할 수 없고,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데, 수뢰액은 뇌물죄의 경중을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가법 조항이 수뢰액이 1억 원 이...
이 사건 설치행위는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하여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철망을 설치한 이후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철격자를 이용한 자살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교도소 내 전체 자살사고도 현저히 감소하였다. 안전철망의 구멍의 크기는 일반 방충망의 구멍의 크기보다 크고, 모든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계호하는 것은 수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더 커 적절한 대안...
사 건 2014헌마288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윤용근, 하병현, 정상경, 이선행 결 정 일 201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지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이다. 경기도지사는 2014. 3. 5. 경기도 지역 내 뉴타운 지구 또...
고엽제법 제정 당시 고엽제 2세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아니하던 것을,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중 척추이분증을 얻은 자에게 지원을 실시하도록 개선하고, 다시 그 자녀 중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을 얻은 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는 입법의 변천과정에 비추어 볼 때, 고엽제법에서 참전군인 등의 2세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두면서 그 수혜의 범위를 우선적으로 고엽제의 노출과 상관관계가 인정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2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현저히 ...
가.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청구인 부산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지역가산점의 불이익을 받아 임용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 부산교육대학교가 받는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이며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부산교육대학교는 이 사건 지역가산점 규정과 관련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지역가산점의 배점비율, 최종합격자 결정방식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야 할 본질적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는 지역...
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어 그 재판의 결과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란, 공소사실, 죄명,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의뢰인의 이익’이란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진행 결과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면하는 등의 이익은 물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로부터 적기에 효과적인 ...
주문 ...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적용범위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이 사건 시행령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다.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3호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다만 가변적인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으로 ...
가.입찰은 경쟁의 공정성이 지켜지는 가운데 입찰자 중 입찰 시행자에게 가장 유리한 입찰참가인을 낙찰자로 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결국 이 사건 입찰조항 중 ‘입찰’은 ‘경쟁계약에 있어 경쟁에 참가한 다수인으로 하여금 문서로써 계약의 내용을 표시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청약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최저가 낙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입찰조항은 죄형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