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신체구속제도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구체적인 시간적·장소적 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접견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접견교통권이 그와 같은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br/>
[1]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의 범위<br/> [2] 甲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배정받아 사용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제29조의4 ...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예외적으로만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하...
...세청장이 2016.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420,912,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소외인)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br/>⑵ 주위적으로, <br/>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418,240원의 부과처분,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43,345,280원의 징수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br/...
<br/>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여 2025. 10. 14.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직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2025. 6.∼8.) 통계를 기초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와 동일하게 2025. 10. 16. 국토교통부 공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하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그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하여도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상속세 신고 자료 등을 통하여 처음부터 청구액을 확정할 수 있었으므로 확장된 청구액 부분은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신고 자료와 감정결과가 서로 다른 점, 상속재산의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에 관한 자료 없이는 청구액을 확정하기 어려운데 상...
...에 따른 공제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br/>[2] [다수의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안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규정 형식과 내용, 체계 및 학교안전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 이념, 그에 따른 공제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가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br/>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3]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협력업체...
근로복지공단이 파산채무자인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배당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1]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구상권의 범위 / 이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 [2] 동일한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복수의 사용자가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경우,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가 신설·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최우선임금채권에 관하여 임금채권자가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2]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적시된 사실이 거짓인지 판단하는 기준<br/>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
제45조 ...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속하는 날’은 ‘퇴직공무원의 이혼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로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과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br/> ② 산업재해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장해보상연금 등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 날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
...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
... 주장의 요지<br/> 월 단위 승무근무표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미 수립된 승무근무표의 실행 단계에서는 원고에게 그 변경권이 폭넓게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1인 승무 시범운영을 위해 승무근무표상 운영일 2일 전에 비상대기를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한다. <br/>2) 판단<br/>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 제17조, 단체협약 제69조의 규정과 체계, 규정 취지 등에 승무근무표가 근로자에게 근무조건의 기...
제2조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원고 회사가 위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원고 회사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br/> 마)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여객지부는 2017. 12. 1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7. 8. 2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종료 이후 3주 이내인 2017. 12. 20.까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함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br/> 바) 2017. 12. 말경 기준 원고 ...
...제품의 구조, 부품 등이 확정되는 경우, 굳이 반출된 이 사건 ○○○○의 기술문서 등을 참고하지 아니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서 제공하는 양식과 가이드라인 등을 이용하여 해당 기술문서 등을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의 위 기술문서 등 역시 위 양식과 가이드라인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다).<br/>3. 당심 법원의 판단<br/>가. 법리<br/>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