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거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조직이 변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
이유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10,144,623,498원(=고정이자 19,696,167,123원 - 미지급 정기이자 6,603,843,288원 - 만기이자 2,522,152,960원 - 지연손해금 425,547,377원) 및 이에 대하여 고정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8. 2. 1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제26조 ...관련성을 기준으로 준거법을 정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물론 원고들과 □□□ 사이의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도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br/>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의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보더라도 피고에게 중국 회사법에 따른 법인격 부인 내지 청산해태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 상법에서 정한 유한책임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잠탈하는 결과를 ...
이유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인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 ‘정신적 이상 상태’와는 일부 공통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건이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br/>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은 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제도로, 상법상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보장내용과 약관...
제32조의2 ...조합설립 이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조합가입계약자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조합가입계약자들이 사업 시행을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여 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조합 설립 인가 이전 단계에서 조합가입계약자들의 권리를 조합원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성도 높다고 할 것이다.<br/>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체 부분에 대한 판단<br/> 주택법에서의 ‘발기인’은 그 용어의 통상적인 개념(상법 제2...
...기록상 분명한 2018. 7. 25.부터, ⑤ 원고 21, 원고 22,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2019가합55555호)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0. 19.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제16조의2 ...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여 시정조치의 요건으로 ‘원사업자 등이 위 각 조항을 위반할 것’을 규정하고, 시정조치의 내용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 ‘향후 재발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br/> ② 상법은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로 ...
.../>나. 예비적 청구<br/>1) 원고<br/> 이 사건 묘지사용관리권 양도계약의 본질은 이 사건 주식 등 양도계약에 따라 금오건영이 부담하는 인수대금채무 중 일부를 원고가 대신 변제하거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는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6의 배임행위에 피고가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통정허위표시에도 해당하며, 상법이 금지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할 뿐 아니라, 대표권 남용행위에도 해당하여 무효이...
등록상표 “”, “”, “”, “”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청담수학”, “청담 e-math”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수학학원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이다.<br/> 서울 강남구 ‘청담동’은 적어도 2000년대 초반에 이미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청담동’과 관련된 뉴스 기사 또는 드라마 등이 상당수 보도·...
[다수의견]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과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하 ‘모법 조항’이라 한다)의 문언, 규정 체계 및 취지, 다른 규정과의 관계,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이하 ‘각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모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과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 또는 이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
▣▣▣렌탈 인수 과정에서 원고 호텔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이 조세 회피 목적의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서는 도모할 수 없는 특수한 경제적 목적과 효과(부채비율 저감, 출자 확대 유보를 통한 사업경과 관찰 및 투자리스크 관리 등)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함부로 그 거래 형식을 부인할 것이 아니다.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인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이다.<br/>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
[1]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甲과 乙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를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위 약관 조항에 대한 乙 회사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
...단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br/> 마) 공소외 6이 공소외 5와 피고인에게 ’공소외 16이 보유하던 12만 주를 피고인 측이 매수하게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에 공소외 5는 ’공소외 16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며 원심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실물주권은 그 교부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점(상법 제336조 제1항), 공소외 5...
...□□를 통하여 용역비를 지급받음으로써 위 토지매매계약서의 존재 및 공소외 21 회사가 피해자 추진위를 위하여 수행한 도시개발사업용역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공소외 21 회사는 공소외 2 회사가 업무대행사로서 수행하는 이 사건 사업과 명백히 구분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2로서는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 또는 상법 제61조에 따른 상인의 보수청구권에 기하여 위 토지매매계약서 및 피해...
...급을 구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4.부터, 나머지 90,768,66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9.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제44조 ...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br/>2. 판 단<br/> 가. 피고들의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br/> 위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는 이 사건 승용차 운행자이고,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 2의 보험자이므로, 피고 2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삼성화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
이유 ...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정해진 보험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17,894,311원(= 409,938,111원 － 292,043,8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된 2018. 11. 29.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2. 5.부터 2021. 6.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1. 6. 8.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
이유 ...다면, 위 위약벌 조항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 개시라는 결과만 발생하면 무조건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나 이미지넥스트에 지나치게 가혹하고, 회생절차 개시신청 시 주식인수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회생절차가 필요한 회사로 하여금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하며, 사실상 특정 주주에게만 출자금 전부의 환급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원칙이나 상법 제345조 제1항에 반하므로 무효이다.<br/>2) 판단<br/>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