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73건의 결과
가. 독학학위 취득시험과 같이 시험의 과정별로 응시자격이 정해진 경우 시험의 공고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해당 과정별로 응시할 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독학학위 취득시험은 교양과정·전공기초과정·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인 1 내지 3과정 시험과 학위취득 종합시험인 4과정 시험으로 구분된다. 그 중 1 내지 3과정 시험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된 사람이 언제든지 응시할 수 있는 반면...
제68조 ...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22. 12. 21. 2022헌마1608 참조). 나. 청원경찰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원주가 임명하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갖는다(헌재 2010. 2. 25. 2008헌바160 참조). 이에 따라 청원경찰에게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청원경찰법은 국가기관...
가. ‘사회봉사’의 사전적 의미, 사회봉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 관련 법률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사회봉사’란 ‘사회의 이익이나 복지를 위하여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일 또는 근로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의 부과요건 및 부과대상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형법 제62조 제1항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피고인’이며, 사회...
제33조 ...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는 "주요방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쟁의 행위에 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업체의 근로자는 주요방산업체의 근로자에 한정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2. 위 조항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방산물자의 생산이라는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주요방산물자를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과정상 그와 긴밀...
제17조 ...청구인들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비록 민법상 행위능력의 기준연령이 만 20세이기는 하나, 선거권연령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함에 있어 국민참여의 한계를 의미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의 기준연령과 일치할 필요가 없는바, 18～19세 국민을 성인과 같이 보고 있는 법률로는,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한 병역법 제8조 제1항, 18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
사 건 2014헌마8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수 대리인 법무법인 위더스 담당변호사 임철, 이유정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14. 10.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각종 체육시설 설치,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의 대표이사 김○수는 2014. 7.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대...
...있다 할 것이다. 나. 입법자가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내국인의 고용시장과 국가의 경제상황,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할 보다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입법의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외국인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는 입법자가 이러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률로써 그 제도의 내용을...
가. 외국인고용법 제22조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법정신을 천명한 선언적 규정으로 위 조항은 그 문언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므로 업무 숙련도, 근무 경력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고, 실제 위 조항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설사 사용자인 청구인들이 위 조항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떠한 부담이...
이유 ...수 있도록 감액 처분에 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단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공직에서 퇴출당할 군인에게 그 생존의 기초가 될 퇴직급여 등까지 감액하는 것은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군인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
제11조 ...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관련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별기준 내지 방법의 합리성 여부가 헌법적 정당성 여부의 ...
1. 법원으로부터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을 받은 헌법재판소로서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판함에 있어서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제청신청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형법상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업무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규정과...
...다. 3. 抵抗權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合法的인 救濟手段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ㆍ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므로,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피신청인들의 쟁의행위가 근로기본권인 단체행동권에 해당되...
...료직업소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규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직업안정법의 목적 및 민간고용서비스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규율내용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내용은 근로자에 대한 취업기회의 제공과 직업의 안정을 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이나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일반적 기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제공자 등록제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받고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정 수의 제공인력을 확보하여 제공자로 등록할 의무가 있지만, 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개별 제공인력에게 제공자와는 별도로 시장 등에게 등록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제공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자신에게 소속된 제공인력과 제공자로 등록한 자 간에 형식적인 근...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입법자가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내국인의 고용시장과 국가의 경제상황,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성할 보다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입법의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정책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외국인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는 입법자가 이러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률로써 그 제도의 내...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인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이는 행정권력에 의한 행정입법 부작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리인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인 지방공무원에 대한 우선보직·우선승진의 시행에 관한 행정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의무가 헌법에서...
제31조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라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재가급여(주·야간보호)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왔다. 나. 청구인은 2019. 3. 28. 채용한 사무원 강○○에 대하여 2020. 1.부터 2020. 2.까지 총 9일의 연차 사용을 허가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공무원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제외하였다 하여 입법재량의 영역을 벗어났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헌법 제32조 제6항의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위 조항에 따라 우선적인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 ...
가. 헌법(憲法)이 근로자(勤勞者)의 근로3권(勤勞三權)을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개인(個人)과 기업(企業)의 경제상(經濟上)의 자유(自由)와 창의(創意)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市場經濟)의 원리(原理)를 경제(經濟)의 기본질서(基本秩序)로 채택하면서 노동관계당사자(勞動關係當事者)가 상반된 이해관계(利害關係)로 말미암아 계급적(階級的) 대립(對立)·적대(敵對)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
제2조 ...업생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전문적 직업훈련을 받기 위한 과정이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도 자활사업 참가조건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으나, 수급자가 자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생계급여제도의 취지에 생계급여에 관한 재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조건 부과 유예 대상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이미 자활에 나아가기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익힌 자라는 점에서 근로조건의 부과를 유예할 필요성이 낮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