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제9조 ...3. 9. 23.자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 한다)는 청구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행위에 해당하나, 청구인 전교조는 이 사건 시정요구에 대하여 다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결하였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내외적으로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하여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
제379조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과실범’만을 퇴직급여 감액사유에서 제외하고, ‘직무관련성 없는 고의범’은 여전히 퇴직급여 감액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이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에 비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공무원 퇴직자를 차별취급하여 평등원...
제23조 ...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연금제도의 인사행정적 기능 및 공직사회의 질서 유지, 그리고 공무원연금제도의 사회보장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임용결격공무원을 배제하고 적법하게 임용된 공무원만을 한정하여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은 임용결격공무원에게 퇴직 시 반환이 되고 임용결격공무원인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상당의 금액을 반환...
피재자가 수행한 작업이 그 작업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과거에 그와 같은 작업이 작업내용에 포함되거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시된 적이 없었던 점, 큰 나무를 베어 토막 내는 일은 지시된 작업내용과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재자가 작업범위를 벗어나 나무를 베어 이를 토막 내는 작업을 하리라는 사정을 청구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범죄혐의의 인정에 필요한 ...
...가손실 금 72,695,7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적극적 유보)하였다. (4) 영등포세무서장은 2001. 6. 9. 위 (2), (3)의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6 과세연도 내지 1999 과세연도의 소득금액변동내역을 증액하여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01. 7. 10.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합계 29,357,033,040원을 납부하였다. (5...
제7조 ...법률조항은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직무내용에 따른 직무의 공공성,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성의 정도, 근로조건의 내용,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필요성의 정도,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내용,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가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저버리거나 공공직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실제소득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의 제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1999. 8. 31.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 법률 제6008호로 공포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계속중 청구인이 심판을...
제38조 ...사 이○○에 대하여 2017. 11.경에, 요양보호사 민○○에 대하여 2019. 6.경 및 2019. 7.경에, 요양보호사 홍○○에 대하여 2019. 6.경에, 요양보호사 이□□에 대하여 2019. 7.경에, 요양보호사 채○○에 대하여 2020. 7.경에, 요양보호사 이△△에 대하여 2020. 7.경, 2020. 9.경 및 2020. 12.경에 각각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가 모두 사용되었음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
사 건 2022헌마1228 근로 장려금 신청 배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8. 26.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2021년도 사업소득금액 4,289원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인 총급여액 등’이 4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지 말 것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어차피 노사간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헌법에 의하여 주어져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대립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헌법상의 근로...
제8조 ...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이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5. 생략 제31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①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1. 이직일 이전 18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제33조 ...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과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1항 또는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3조 [근로자공급사업] ②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근로자...
헌법재판소는 1997. 6. 26. 96헌마89 사건에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이나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헌결정을 한 바 있고, 2001. 6. 28. 2000헌마111 사건에서 역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이나 제41조 제1항의...
... 하는 것으로서,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이다. 청구인과 같이 임용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임용결격공무원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라도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못하는 등 일정한 불이익을 받기는 하지만, 재직기간 중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그 대가에 상응하는 금액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중 추후의 확정신고납부를 전제로 예납적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근로소득세의 경우에 있어서, 배우자 등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월세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 제2호 괄호 부분은 종국적으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또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해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된...
1.개별 학교에서의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응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별 학교법인은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노조로 하여금 개별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첫째 교원의 근로조건이 각 학교법인별로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둘째 교원의 지위를 통일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셋째 교원의 노사관계가 일반 노사관계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 학교차원의 교섭으로 인한 혼란을 ...
제6조 ...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1. 1. 5. 법률 제1786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가. 대학 교수의 지휘·감독하에 교수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교수보다 신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국·공립대학 조교에 대하여, 국·공립대학 교수에게도...
18세 이상의 자로 국립중앙도서관 입관범위를 제한하던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3조 제1항이 개정되어 청구인도 입관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인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로써 위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나아가 청구인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 ...
평생교육제도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고등학교학력인정의 평생교육시설은 정규 학교 과정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성인 등으로 하여금 고등학교학력을 취득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학교를 바로 졸업한 학생들이 받는 불이익은 반사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단축된 기간으로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인 방법도 있고, 특히 미용사자격시험에 특별한 응시자격을 요하지 않아 청구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