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에서 발생한 불이 甲 회사 소유의 건물로 옮겨붙은 사고로 발생한 전체 손해액 중 丙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잔...
디지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甲 미국회사와 그 한국 계열사가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역무를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甲 회사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인터넷 트래픽과 관련하여, 乙 회사의 국내망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이러한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할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br/>...
...게 과다하고 인정되므로, 그 손해배상금을 245,000,000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br/>마. 소결<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호수 생략)호 입주자는 (호수 생략)호의 점유자이자 관리자로서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및 이 사건 연소 피해 세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이 사건 연소 피해 세대의 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호수 생략)호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
[다수의견]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
이유 ... 양수한 원고에게, 60,453,900원 중 12,953,900원(= 1차 계약금 10,000,000원 ＋ 발코니 확장 계약금 2,953,9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받은 날인 2018. 3. 22.부터, 47,500,000원(2차 계약금)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받은 날인 2018. 5. 3.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
제4조 ...완료된 이후 그 관련 자료를 원고 회사에게 제출하기로 하는 사후적 처리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달리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야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br/> (2) 살피건대, 이 사건 보상업무대행협약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협약에 기한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1]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도급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수지급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수급인이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도급인의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적극)<br/>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이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
...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료는 금융리스업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취득자금의 금융편의에 대한 원금의 분할변제 및 이자·비용 등의 변제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리스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될 경우 금융리스업자는 중간이자를 공제한 잔존 리스료 상당액의 이행이익 상실 등 손해를 입게 되는 점, ②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상의 채권자로서 리스료 채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상법 제168조의5 ...
주문 ...용되어 근로하고 있거나 근로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별지 원고별 체불 임금 계산 내역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재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2021. 4.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4.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이유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3.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4.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5. 16.부터, 112,049달러에 대하여는 2016. 6. 1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7. 2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제181조 ...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시 후 기타채권 또한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재산상의 청구권임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을 재산상의 청구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r/>나) 원고 1, 원고 2의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br/> 피고는 ‘직접고용청구권에 대해서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
이유 ... 원고들에게 [별지2]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0. 10.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익일인 2020. 10. 8.부터(위 원고들은 위 서면의 송달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 금액 : 25,600,000원(= 12,000,000원 + 13,600,000원)<br/> ⑥ 소계 : 71,409,642원(= ①+②+③+④-⑤)<br/> 3) 피고는 원고에게 71,409,6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1.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이유 ...회사 신일에게 선행 제3 소송의 제1심 판결 주문에 따른 피고의 부담 부분 295,812,335원{= 284,337,565원(원금) + 11,474,770원(지연손해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제2, 3심에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구상금 295,812,335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 변제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영농이 아닌 유통에 사용하였으므로 감면 추징 정당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었는데, 甲 회사와 법률용역계약을 체결한 乙 법무법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파산선고 전날까지 제공한 법률자문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안이다.<br/>乙 법인의 법률자문용역비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甲 회사에 대...
...터, 2020. 1. 29.부터 2020. 9.경까지 납부액 20,509,2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0.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20. 10. 2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다수의견]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제70조 제2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제70조 제2항은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제70조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