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판례 헌재결정례 해석례

총 3926건의 결과

해석례 2019년 2월 27일

민원인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경관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의 면적 계산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 해당 대지의 녹지지역 면적은 경관지구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해석례 2019년 2월 20일

남양주시 - 동일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적용 가능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면적사업과 동일한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의 사업이 포함됩니다.
해석례 2019년 2월 20일

대전광역시 서구 -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을 양도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석례 2019년 2월 20일

민원인 - 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산정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재건축조합별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해석례 2019년 2월 8일

민원인 -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대상인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동주택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19년 2월 8일

민원인 - 가설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건축물에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축조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19년 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이 담보신탁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모집이 가능한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회원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해석례 2019년 2월 1일

민원인 - 관리주체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임원이 아닌 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19년 1월 28일

병무청, 민원인 - 종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병역법」제34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를 의미합니다.
해석례 2019년 1월 28일

민원인-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보건교사를 관할 국ㆍ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관할 국ㆍ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해당 초등학교에 병설된 국ㆍ공립 유치원에 겸임시킬 수 있습니다.
해석례 2019년 1월 28일

민원인-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보건교사를 관할 국ㆍ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관할 국ㆍ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해당 초등학교에 병설된 국ㆍ공립 유치원에 겸임시킬 수 있습니다.
해석례 2019년 1월 28일

민원인 -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의 범위

이 사안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해석례 2019년 1월 16일

민원인 - 개인이 사립 작은도서관을 조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개인은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없습니다.
해석례 2018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 - 2018년 9월 28일 이전에 이루어진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2018년 3월 27일 법률 제1553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년 9월 28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처분을 해야 합니다.
해석례 2018년 12월 28일

민원인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구 「자연공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18년 12월 28일

민원인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구 「자연공원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18년 12월 20일

민원인·경기도 안산시 - 집합건물의 재건축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에 적용되는 규정(「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18년 12월 20일

민원인·경기도 안산시 - 집합건물의 재건축 시 대지 소유권 확보 여부에 적용되는 규정(「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석례 2018년 12월 20일

민원인 -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시점 규정의 적용 요건(「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해석례 2018년 12월 20일

민원인 -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에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아닌 화장실 출입구의 설치기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구를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