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1]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휴무 토요일이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에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 즉시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간의 말일이 휴무 토요일인 경우, 이를 도과하여 제기된 재항고가 항고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한 사례<br/>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위 단체협약으로 합의된 상여금 규정을 비조합원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br/>
제485조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일 유추적용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별개로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해당 재산의 책임분담액에 맞추어 개별 경매절차마다 일일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한도에서 우선변제권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바, 이는 근로자에게 지나친 비용과 노력을 요구하므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금채권을 강하게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br/>[2]...
이유 ...적 요건<br/> 사무규정은 피고 협회가 원고를 채용하기 전인 1998. 4. 1. 이미 제정되어 있었고, 원고의 집행유예 전과는 사무규정 제4조 제3호의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피고 협회가 이에 반하여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므로, 피고 협회는 이를 사유로 하여 원고를 당연퇴직시킬 수 있고, 이 사건 면직통고는 당연퇴직 통고로서의 해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 협회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
이유 ...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며(원심판시 제2항 관련), 공소외 2, 3, 4, 5에 대한 2003. 11. 1.자 배치전환과 공소외 4, 5에 대한 2003. 11. 15.자 해고는 피고인이 그 필요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권한에 기하여 정당하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원심판시 제3항 관련), 원심은 피고인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고 노조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
...지급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피고가 소외 3의 유족들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를 대체하여 지급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대체지급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2. 23. “관계법령의 해석상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자의 급여청구권을 대위취득하기 위하여서는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를 사업주가 대체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 <br/>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써 합계 7,7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br/>【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br/> 1. 공소외 5, 10, 13, 17, 1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br/> 1. 각 금융정보제공요청 회신<br/> 1. 각 수사보고<br/>【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br/>근로기준법 제110조, 제8조<br/> 1. 경합범처리<br/>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b...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br/>［2］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 등의 지급을 면하고자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채권자 중 1인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 당시 그 선...
[1] 인터넷 음악파일 컨텐츠 제공업체가 제공한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들이 노래듣기를 선택하면 위 업체측의 서버에서 전송된 해당 곡의 컴퓨터압축파일(asf파일)이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임시폴더에 다운로드되어 재생되는데, 이와 같이 임시폴더에 다운로드된 파일은 미리 설정된 위 임시폴더의 사용공간이 다 채워지기 전에는 삭제되지 않고 위 임시폴더에 저장된 상태로 계속 남아 있게 되어, 이용자가 별도로 음원파일에 대한 복제행...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br/>(5) 이득액 5억 원 미만 사기의 점(나머지 사기 부분)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br/>(6) 유사수신행위의 점 :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다만 원심 판시 제2의 다의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br/>(7) 임금 미지급의 점 :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
제347조 ... 점, 3, 4의 가, 5, 6, 7, 9, 11의 각 사기의 점, 다만 판시 2의 나 중 피해자 공소외 19, 공소외 20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판시 2의 다, 4의 나의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다만 판시 2의 다의 각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 이 점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r/>(3) 양형부당<br/>특경법위반죄의 횡령금액이 모두 상환되었고, (지명 생략)상공회의소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점, 상법위반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경우 수개의 회사가 순차적으로 출자하는 상호출자행위로서 통상의 가장납입행위보다 가벌성이 약하고 회계처리상의 문제에 불과한 측면도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근로자들과 합의되었고 공동대표이...
[1] 업무상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
[1]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 및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br/>[2] 직위해제처분에 이은 당연면직처리의 성질(=해고) 및 일단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 당연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당연면직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br/>[3] 직위해제처분 후 대기발령기간 중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다가 3개월의 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면직처분을 한 경우, 징계권...
상법은 주식회사에 반드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제389조 제1항),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대표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종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권리, 의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 주식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여전히 위 회사의 ...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선박경매절차에서 행사된 뒤 그 사용자의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가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가 먼저 진행되어 근로자들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따라 배당 받음으로써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가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가 함께 진행되어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배당 받거나 또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는 사...
[1]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임원 및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이 임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제한의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한의 범위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저 ...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