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판례 헌재결정례 해석례

총 3926건의 결과

해석례 2018년 12월 14일

민원인 - 돌음계단의 “계단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돌음계단의 유효너비는 좁은 너비의 끝부분에서부터 측정해야 합니다.
해석례 2018년 12월 14일

민원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해석례 2018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 ？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다른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해석례 2018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 - 건축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에 건축 심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석례 2018년 12월 7일

민원인 -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해당 기둥의 너비를 제외하고 측정해야 합니다.
해석례 2018년 12월 7일

민원인 - 계단참의 유효너비 측정 방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계단참은 계단참의 좌측부터 우측까지 일정하게 측정하여 가로, 세로가 각각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측정할 때 해당 기둥의 너비를 제외하고 측정해야 합니다.
해석례 2018년 12월 7일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2명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의 수는 2명입니다.
해석례 2018년 12월 7일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2명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의 수는 2명입니다.
해석례 2018년 12월 7일

민원인 -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유조선의 범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제5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에 해당합니다.
해석례 2018년 12월 3일

민원인 -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방화구획의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해석례 2018년 12월 3일

민원인 ？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제1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는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정비사업비를 말합니다.
해석례 2018년 11월 26일

민원인 ？ 「건축법」 제8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0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석례 2018년 11월 26일

민원인 -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가 행위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해석례 2018년 11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 ？ 승인 받은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한국마사회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해석례 2018년 11월 16일

민원인 - 공무원 유학휴직 기간 중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간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명받은 유학휴직 전체에 대한 지급기간을 의미합니다.
해석례 2018년 11월 16일

민원인 ？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의 의미(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실제 분양전환을 할 때의 주택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례 2018년 11월 8일

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강기 설치기준(「건축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별도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례 2018년 11월 8일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인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물 전체의 연면적을 의미합니다.
해석례 2018년 11월 8일

민원인 ？ 용역업자는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합니다.
해석례 2018년 11월 8일

민원인 - “층간바닥”의 의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층간바닥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피트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층간바닥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