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재산의 재산세를 전부 납부하였으므로 납부한 재산세 중 공동상속인 지분상당의 금액은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제3자의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압류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이 무효인 압류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오인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체납세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br/> 나. 피고 주장의 요지<br/> 1) 원고들은 이 사건 체납세액이 소외인의 채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피고에게 자신들의 이름으로 소외인의 이 사건 체납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민법 제469조 제1...
... 수 있는 기간을 2012. 2. 23.부터 2012. 3. 2.까지로 정하여 그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노조는 같은 해 3. 2.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의 위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및 소외 노조의 위 단체교섭 요구는 노동조합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br/>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157조 및 제161조에 따라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br/>[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
제39조 ... 가입자 등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험자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br/><b...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br/>
<br/>[1]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된다(민법 제265조). 그리고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며 그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승계되지만, 그 특약이 지분권자로서의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으로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
이유 ... 및 자금대여 계약상의 위약금 5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이 사건 인수대금 반환의무와 소프트포럼 및 원고의 위 원상회복 및 위약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br/> 가) 이 사건 각 계약의 관계<br/> 쌍무계약에 있어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하나의 계약 혹은 그 계약에 추가된 약정으로 둘 이상의 민법상의 전형계약 내지 민법상의 채권적 권리의무관계가 ...
甲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후 입양관계자 등을 통해 출생 전인 乙의 입양을 추진하여 乙은 출생 후 곧바로 미국 국적의 부부 丙 등에게 인도되었는데, 丙 등이 입양 목적의 이민비자 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乙을 미국으로 입국시키려다 미국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乙의 입국이 불허되었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甲을 상대로 甲의 乙에 대한 친권상실 및 乙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제사법이 입양은 입양 당시 양친...
... 양육자 지정이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사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br/>4. 청구인 자신의 부양료 청구에 대한 판단<br/> 가.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2012. 5. 23.) 이전 부분<br/> 민법 제82...
...3)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4. 2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r/>나. 피보전권리의 존부<br/>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건대, 망 소외 1은 1946. 6. 3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주택 중 1채의 앞마당과 텃밭으로 점유하여 왔고, 1955년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주택의 대지로 사용하여 왔는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제16조 ...을1호증, 을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 2. 당사자들의 주장<br/> 가 원고의 주장<br/> 1) 지연손해금 청구<br/>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보다 입주일이 지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 2) 손해배상 청구<br/> 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br/>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다음의 기재와 같이 ...
제24조 ... 청양군수로부터 관광진흥법 제25조 제3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관광지조성사업 허가를 받았고, 조합을 설립하여 위 관광지조성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8. 11. 21. 청양군수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6항 제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 제1, 2항, 제9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내지 제82조, 민법 제3...
이유 ...전환가격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초과 부분 상당의 금액에 관하여 같은 표 중 ‘분양대금 최종 납입일’란 각 기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br/>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수익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 관하여 선의이면,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이를 반환할 책임을 지고, 악의라면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748조 참조)...
이유 ... 위임장과 관련 서류 작성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0. 2. 26. 피고에게 위 부품 발주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br/> 위 인정사실 및 품질보증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다음 ㉮ 내지 ㉳의 사정을 엿볼 수 있다. ㉮ 이 사건 품질보증서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각 구성부품의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 등이 있는 경우는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을 묻지 않고(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80조에서는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임을 요한다), ...
<br/>[1] [다수의견]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
...,650원 + 5차 처분 25,795,620원)이 된다(이하 4차 처분과 5차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br/>Ⅱ.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br/>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br/>1. 원고 및 피고의 주장<br/>가. 원고의 주장<br/>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에서 상속에 유증, 사인증여를 포함시키고 있고, 「민법」제562조에...
이유 ...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3. 27. 지인인 소외 3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증서상의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2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변제 당시 피고가 위 금원을 위 차용금증서상의 원금 채무의 변제에 지정충당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25,000,000원은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차용금증서상의...
...]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대표권 남용행위이고, 만일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어음금 채무를 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책임...
甲 등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지정되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민주화운동보상법 제18조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는 민주화운동보상법상의 보상금 등에 상응하는 甲 등의 소극적 또는 적극적 손해에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