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제166조 ...고 현대중공업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 사. 소결론<br/> 따라서 피고 현대중공업은 원고에게 5,864,997,6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현대중공업에 고지한 손해배상금 납부 마감일의 다음 날인 2013. 12. 31.부터 피고 현대중공업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이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br/>『4) 소결<br/>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8,152,092원(5,384,940원 + 41,161,472원 + 11,605,6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18. 10.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2]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다수의견]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널리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채권자가...
[1]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액수, 지체의 사유,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br/>[2]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들...
...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br/>라. 소결론<br/> 피고는, ①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1)번항’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1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1]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2]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교통사...
제479조 ...= 24,535,925원 - 14,155,072원)은 원금에 충당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은 98,857,145원(= 109,237,998원 - 10,380,853원)이 된다. <br/>3) 소결론<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8,857,145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7. 9. 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9.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
...06,32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5. 7.부터, 6,076,406,32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1. 10.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최종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11. 8.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8. 31.까지 상법이 정한 연...
제420조 ... 각 “삼환기업 주식회사”를 모두 “삼환기업㈜”으로 고쳐 쓴다.<br/>3.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 판단<br/>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br/>1) 피고 주장 요지<br/> 피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경기저축은행㈜의 ㈜이휴먼디엔씨에 대한 대구 ○○군 △△읍 주상복합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부지매입 등을 위한 PF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PF대출’이라 한다)을 취급함에 있어서 상법 ...
제37조 ...게 제안비용보상금으로 2,670,740,1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차순위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2018. 7. 5.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로서 이 사건 기본계획 제160조 제1항이 정한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봄이 상당한 2018. 8.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이유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피고는 광구건설산업에 대한 공사대금 369,959,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br/>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9,959,000원과 이에 대하여 직접 지급 요청일 다음 날인 2016. 10.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피고에게 이의를 유보한 채 48,155,5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써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8,15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가 위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18. 3.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8. 4.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운임의 100%에 상당하는 9,086,280달러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바에 따라 2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 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4.부터, 피고 2 회사는 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14.부터, 피고 3은 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8.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목적 및 한계<br/>[2]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乙 외국회사가 인수한 후 전환권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甲 회사와 乙 회사는, 乙 회사가 전환사채를 당시의 기준환율에 따라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甲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기로 하는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현물출자 계약과 관련하여 부채로 계상된 전환사채가 소멸하고 자본항목인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
담보가치, 채권 일부가 미회수된 경위, 신설회사의 자산취득 경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 유무, 임원과 주주들 구성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존회사가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신설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임치 등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
...6,419,485원)만이 남게 되었다. <br/>다. 소결<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66,100,000원 중 상계되고 남은 29,680,5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7.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여 고시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직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2. 증권의 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발기인 총회를 말한다) 또는 이사회의사록(그 증권의 발행이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른 발행인 경...
[1]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甲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