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1건의 결과
제27조 ...대한 증명책임을 귀속시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추정조항으로 인하여 재산권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함께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추정조항과 같이 소유자에 비하여 점유자를 더 보호하는 점유제도는, 등기제도가 안착된 현재의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등에서는 그 존재의의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등기제도의 정착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왔으...
...고등법원 2013나2015072).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상고하였으나 2014. 5. 2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다205539). 청구인들은 2014. 8. 29. 위 대법원 2014다20553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심판청구 이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47조 제3항 본문, 제75조 제5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민사...
제68조 ... 중대한 하자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내어야 하는바, 이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법치주의에 내재된 두 가지의 대립적 이념 즉,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상반된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결국 이는 불가피하게 입법자의 형성적 자유가 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확정판결이 국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의 해당 조항(민법 ...
헌법재판소는 2001. 7. 19. 선고 99헌바9등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 제999조 제2항 중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부분에 대해 위헌으로 선언하였다. 그 요지는, 동 조항이 상속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것이라 해도 10년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으로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빼앗아 참칭상속인에게 주는 결과는 부당하며, 동 조항이 참칭상속인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을 감안해도 그 공익에 비하여...
1.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 대한 단기결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에 있어 불안정성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공공기관 기록물 중 일반사항에 관한 예산ㆍ회계관련 기록물들은 보존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변제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멸시효기간을 이보다 더 장기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공법상 원인에 ...
회사정리법(會社整理法) 제240조 제2항이 보증인(保證人) 등을 정리계획인가(整理計劃認可)에 따른 면책(免責) 등의 효력(效力)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회사정리절차(會社整理節次)에서 정리채권자(整理債權者) 등에 비하여 보증채무자(保證債務者) 등을 차별하여 불이익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회사정리절차상(會社整理節次上) 정리계획인가(整理計劃認可)에 따른 면책제도(免責制度)의 목적(目的), 정리계획(整理計劃)의 성립형식상(成立形式上...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07 민법 제103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5239 기피 결 정 일 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63747)에 관하여 2023. 5. 23. 판사 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카기346), 2023. 1...
제2조 ...견되어 청구인들은 그때부터 평택시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다. ‘○○’ 원장이던 김□□은 2019. 1. 16. 수원지방법원 2017느단1861호로 김○○에 대한 후견인으로 지정되었고, 김□□은 2019. 2.경 김○○이 청구인들에게 입양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입양동의서를 작성하여 청구인들에게 교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수원가정법원에 김○○에 대한 민법상 친양자입양청구를 하였으나, 수원가정법원은 2020. 1. 23. 김○○이...
청구인은 당해 사건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위 법률조항이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 데 반하여, 대법원은 당해 사건을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 명의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소라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에 직접 적...
제24조 ...법자의 몫이라 하여도, 선거권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그들과 선거권연령 이상의 국민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한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이념과 연령에 의한 선거권제한을 인정하는 보통선거제도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에 터잡아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자의적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2. 立法者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민법상의 成...
대습상속인이 되는 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로서 일반적으로 피대습인과 공동생활을 형성하고 있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대습원인(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결격)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과도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다.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 피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이 되는 자’에게 한 사전증여는 그 실질이 상속과 다름없거나 고율의 상속세부담을 경감...
가.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
제32조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다. 노동부장관의 의견 (1) 임금채권에 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제도는 거래안정 및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3년의 소멸시효기간은 임금체불관련 소송실무에 있어 임금채권존부의 입증곤란성 및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과 서류보관 등에 관련된 제반 제도를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그 방법 및 정도가 적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민법상의 급료채권 및 노역인ㆍ연예인의 임금채권관련 소...
가. 취득세의 목적, 성격과 심판대상조항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고, 매매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사 건 2022헌바33 민법 제76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김승표, 이지혜, 전유림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1다275710 청구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7. 13. 국회 성추문 관련 기사 게재와 관련하여 정○○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일보(이하 ‘○○일보’라 한다)를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였다. ○○일보는 국회 성추문 관련 기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화의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갖는 권리나 물적 담보를 화의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화의절차상 화의인가에 따른 면책제도의 목적, 화의의 성립형식상의 특성 및 화의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 등 모든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록 화의인가결정의 효력을 보...
제96조 ...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98나12447)에 항소하는 한편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이 국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99카기16)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9. 3. 26. 본안사건에 관하여는 청구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제766조 제1항에 의한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고, 설사...
제2조 ...판결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청주교도소에서 복역중 1981. 5. 11. 출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7재보군형3호)으로부터 1997. 12. 5.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8. 3. 28.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재심 98년 제4호)에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인한 복역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하였으나, 위 심의회는 민법 및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거 국가배상청구...
... 채무의 상환이 보장되고 채권자는 안정적인 지위에 있는데 반해 채무자인 국가는 기한에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리라는 예상을 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법률상태가 조속히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받는 불안정성이 상당하고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구상금 채권과 같이 우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 그 발생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불안정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국가에 대한 채권의 경우 민법상 단기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과 같이 일...
보통선거의 원칙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 전제로서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하는바, 선거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인 판단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선거권 연령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입법자는 우리의 현실상 19세 미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