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원(= 449,055,277원 × 90%, 원 미만 버림)이 된다.<br/>라. 소결론<br/>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404,149,74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공사 준공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3.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제11조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02. 10. 18.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② 나머지 53,156,860원에 대해서는 위 2002. 10. 18.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07. 10. 31.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
제420조 ...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노129(병합) 사건에서 2016. 5. 11.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현재 상고 중이다. <br/> 나. 추가 판단<br/> [원고의 예비적 주장]<br/>피고 3, 피고 4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음에도 이사로서의 업무를 피고 1, 피고 2에게 위임하고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는 이사로서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br/...
...정만으로는 곧바로 주식회사에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실비변상적인 급부에 불과한 교통비, 회의비 등 또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보수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이사 등의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공로금을 비롯한 보수, 교통비 등을 인출해 가게 하는 등의 행위를 상법상 특별배임죄 또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0. 4. 상환한 채무의 채권자는 소외 4 회사인 것으로 보이고, 2011. 2. 22. 상환한 채무의 채권자는 △△△ 그룹의 각국 계열사인 것으로 보이며, 위 각 채무는 원고가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업상 채무인바, 주주인 소외 1 회사에 대한 채무라고 볼 수 없어, 형식상 채무의 출자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나아가 이 사건 각 유상증자 당시 시행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甲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되었지만, 위 판결 선고 후 약 26년이 ...
이유 ...87,106,121원 × 0.05 × 1/366, 원 미만 버림), 합계 1,087,254,632원 및 그 중 이 사건 공탁금 1,087,106,12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6. 6.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2.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제45조의2 ...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r/> 살피건대, 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기 위한 명의신탁의 개념요소로서 주식의 경우에는 형식적 소유권의 징표인 ‘공부’에의 기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별도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상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주명부 이외의 서류...
...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의 승계참가인 1, 원고 승계참가인(탈퇴)의 승계참가인 2에게 각 47,856,16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종료한 날 이후로 참가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제159조 ...44조의2 제2항, 제144조의3 제1항, 제4항, 제144조의10 제1항은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직원이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되, 무한책임사원(회사도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과 유한책임사원을 두고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여야 하며 업무집행사원만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69조, 제207조에 의하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대표자는 업무...
..., 쟁점금액을 ‘영업 외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2012년도에 발생한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br/>6) 원고는 선행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약정을 ‘이사 보수의 일종’이라고 해석했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금액의 성격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약정의 성격이 다투어졌던 까닭은 이 사건 약정이 이사의 보수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상법에 따라 약정 체결시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의 승인을 거쳤어야 하는 절차적인 제한을 받게...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중 할인점에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형마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다만, 이 사건에서는 면적요건(30,000㎡)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각됨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br/>[2]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3]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서 소외인에게 손해배상금 73,622,074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로써 피고는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소외인에게 지급할 장해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지급을 면한 장해급여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원고의 구상금청구를 인정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청구 관계에 있는 상법 제682조, 민법 제481조, 산재보험법 제89조의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족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4호는 친일반민족행위의 하나로,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를 들고 있다.<br/> 그런데 반민족규명법 제2조 각 호의 친일반민족행위를 해석할 때에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운영’의 문언적 의미는 조직이나 기구, ...
... 선하증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br/> 또한 비록 수정 전 1번 선하증권에 수하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었고, 수정 후 1번 선하증권에 수하인은 □□농산으로 변경되었음에도 1번 선하증권에는 없던 이 사건 신용장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1번 선하증권과 관련하여 수입선적서류에 전신환송금 거래방식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는 기재가 있었기는 하나,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에 관한 상법 ...
제87조 ...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유족급여 62,515,700원의 한도 내에서 유족급여를 받은 피재자의 자녀들(피재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br/> (나)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배법 제10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80조 제1항, 제2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심사청구가...
...다.<br/>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br/>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br/>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2. 직권판단<br/>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그 밖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제3조 ...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료율인 15.96%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대납이자 19,326,378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한인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6. 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