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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수의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
... 소외 2와 피고 간에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여 그 당사자를 달리하는 이 사건 소송이 위 조정의 내용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r/> 4. 판단 <br/>가. 이 사건 상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br/>1) 상법 제462조 제2항 소정의 주주총회 결의절차 흠결 주장 <br/>가) 원고 주장의 요지<br/> 상여금은 통상 회사의 실적이 좋은 경우에 근로의욕의...
주문 ...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확정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확정판결의 ...
... 따라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br/> 3) 피고인은 2006. 5. 20. 공소외 4 회사에 입사하여 금융상품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3. 31. 퇴사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4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르면 공소외 4 회사는 피고인에게 월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 피고인이 소속된 금융상품팀 내 소팀에게 위 계약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계약 중 성과...
...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br/>[ 피고인 5] <br/>피고인 5가 상피고인 4가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440,000,000원에 이르는 다액의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방조함으로써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을 저해한 죄질은 불량하다. <br/> 다만, 피고인 5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제17조 ...’는 여행업자의 수배 대상일 뿐, ‘현지 여행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오스코 블루마린의 고용인인 소외 3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br/>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러한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
...였다(이하 ‘임원변경약정’이라 한다).<br/> ① △△△교회가 원고에게 재산출연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으로 70억 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5억 원은 2004. 7. 9.에, 중도금 50억 원은 2004. 7. 24.에, 잔금 15억 원은 2004년 말까지 각 지급한다.<br/> ② 2개 학교의 수익재산 평가액 4,155,807,790원 중 □□□□□□고등학교의 수익재산 기준액 3,118,001,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
...그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그런데 정작 이 사건 특별협약이 시행된 이후 원고 등을 포함한 22명이 54세 정년을 이유로 일괄 퇴직처리된 이외에는 별도의 구조조정이 없었던 점(다만 2007년도에 3명이 54세 정년으로 퇴직처리되었다), 이 사건 특별협약은 그 자체에서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임을 예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병원 근로자에 대한 정년은 2006년, 2007년에만 이 ...
...명(이하 ‘소제기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2. 9. 5. 서울지방법원에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02. 11. 1.자 이송결정에 의하여 2002. 11. 18. 이 사건 제1심 법원으로 이송되었다.<br/> 소제기 원고들은 위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연금액의 조정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퇴직 당시 호봉에 상당하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호봉 인상에 연동하여 연금액이 조정되던 제도를 폐지하고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
[1]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그 쓰레기수거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에 소속된 환경미화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직접 임금지급에 관한 법률관계나 실질적 사용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 사례.<br/>[2]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수거업무 대행회사에게 대행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누진율의 적용에 따른 추가재원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한 사례.<br/>[3]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
... 미등기의 건물들 및 공장저당의 대상인 기계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위 부동산과 기계기구에는 원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으로 된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과 김항열 명의의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밖에 소외 회사는 6,100,000원의 조세채무와 소외 김연태, 박재우, 주광수 등에게 합계 36,344,540원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무를 부담하고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법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에 있어서, 인적 조직에 신분상의 변동이 있고 물적 조직도 그것을 규율하는 법률 등에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되는 업무에 관한 권리·의무를 공사가 승계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그 근로관계의 승계 여...
제4조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br/>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을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내에 당해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r/>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br/>[2] 근로자가 추가 퇴직금 청구권을 ...
...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지입차주들로부터 매월 소정의 지입료만을 징수하고 있을 뿐이라 하더라도 중기대여회사가 중기사업허가를 받고 그 명의로 지입중기를 모두 등록하여 중기대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지입차량은 모두 중기대여회사가 경영주체로서 소유·운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설업을 하는 회사가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른 사내 직업훈련의무를 부담하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가. 사고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곧바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br/>나.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의 임금이 인상 조정된 경우 그와 같이 인상 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익이나 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고 후 실제 퇴직시에 지급받은 임금이 사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도 적게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그 ...
대한적십자사 학술연구및연구비지급운영규칙에 규정된 지급기준과는 달리의학연구비가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조로 지급되어 온 것이 아니고 병원의 과장급 의사 전원에게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의학연구비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로서 소극적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그 실제적인 지급기준이 내부규칙에 어긋난다 하여 이를 바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입으로 볼 수 없다. <br/>
제9조 ...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br/>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결격사유가 있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위 조항은 이를 기속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1]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이 ...
...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