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주문 .../> ⑴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한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는 전액 승계하면서도 그 책임은 상속재산에 한정됨으로써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게 된다. 한편,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법률상의 귀속주체는 이를 승계한 상속인임에는 변함이 없는바,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
일제강점기에 부(父)를 따라 만주로 건너간 뒤 그곳에서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오랜 기간 살아오다가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망부(亡父)의 호적에 자신을 등재하고자 망부가 사망한 때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법 제864조의 제척기간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 시점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본 사례. <br/>
제2조 ...하고 있어 그 이용자가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접속을 유지하고 있는 한 다른 이용자들은 이미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위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는 다른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어서(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음반제작자인 신청인들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3]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퇴직보험금청구권이 회사의 재산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br/> ⑶ 한편,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텔슨전자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임원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에 의하여 퇴임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제7조)"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텔슨전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기존 이사인 피고가 상법 제382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690조에 의하여 위임관계가 종...
제54조 ...들 특허권은 상호 무관하게 병존하므로 외국에서의 특허권의 발생과 효력, 이전과 소멸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특허권의 발생과 효력, 이전과 소멸에 대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에 등록된 특허권이 외국에서의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여 출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인할 수 없다.<br/>[5]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라 함은 법...
...서 입주하는 형태의 주택을 말하는바, 어떤 주택이 동호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호회원의 수 및 그들 사이의 인적관계, 건축절차와 동호회 결성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 주택신축사업에 관한 동호회의 의사결정방법, 주택부지의 매수인이나 건축주 또는 건축공사도급인의 명의, 건축비용의 지급방법과 건축에 따른 손익의 정산방법, 주택부지와 주택의 소유관계, 건축 후의 이용상황 등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동호...
[1]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절대적 상고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 <br/>[2] 민법 제398조에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규정 취지 및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3]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손해배상...
...고, 제2,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소외 1의 소유였는바,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
이유 ...인 2004.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br/>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전제로 ...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의사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23 회사 주식 2,739,010주를 매각한 것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br/> 원심은, ① ○○조합은 산업발전법에 따라 결성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므로 기본적으로 산업발전법에 따라 규율되나,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합의 규약 및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점, ②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은 민법상 조...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체결 시점이 위 직원들의 주주자격 취득 이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주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신주매각에 따른 손실을 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손실보전약정 당시 그들이 회사의 직원이었고 또한 시가가 액면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들어 달리 볼 수는 없다.<br/>[2]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
[1]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지만,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계약으로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거나 민법 제...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촬영기회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과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진은 누구든지 사진기로 촬영을 하고 현상과 인화 등의 처...
...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br/>[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
...여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대표자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동별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br/>[2]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
[1]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므로, 후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가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
[1]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br/>[2]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원래의 건축주) 및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br/>[3]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의미 <br/>[4] 건축허가서의 사법상 효력 및 건축주 허가 명의만을 양수한 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3이 제1심 공동피고 1 주식회사의 대출금채무 변제기일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배서하도록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br/> 다) 피고회사의 이 사건 당좌수표 보증 및 약속어음 배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br/>나. 표현대리 책임의 존부<br/> 1) 당좌수표에 관한 표현대리책임의 존부<br/>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규정에서 제3자라...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br/>[2] 민법 제1019조...
...제거할 의무가 있다.<br/>[4] 공개수배가 된 후 피수배자들이 체포되거나 자수하였으나 경찰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배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수배사유가 소멸하고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제거한 사안에서, 공개수배전단 제거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수배자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인정금액 : 각 30만 원). <br/>[5]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위법하게 공개되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7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