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1] 연장근로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br/> [2]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
[1]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 제39조 제3호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br/> [2] 사단법인 항만운송협회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경우에도 위 협회의 회원사가 위 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
가. 재단법인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은 개정된 전파법 제71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개정 전의 전파관리법 제71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무선종사자협회의 총회 결의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청에 대한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협회는 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아울러 사업단이 협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이에 따라 협회에 소속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사업단에게 승...
이유 ...여 위 증원조치의 집행정지를 구하고 있다. <br/>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사건의 심리와 판단대상은 어디까지나 집행정지 요건의 충족 여부라 할 것이고, 위 증원조치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은 본안에서 심리·판단할 문제이므로, 이하 이 사건 신청의 적법 요건과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다.<br/>나.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br/>1) 판단의 기준과 방법<br/>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은 처분성과 신청인적격이 인...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글 게시 취지·경위·과정 등에 비추어 그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된 개별 양육비채무자를 압박하여 양육비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까운 점, 위 사이트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공개 여부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나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사전 확인절차를 두지 않고 양육비 ...
...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갑문 내부 또는 하부 등과 같은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갖추어 두지 않았다. <br/> (4)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방안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내용이 포함된 ...
...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br/>【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br/> 가. 사안의 개요<br/> 이 사건은 틱 장애(투렛증후군)로 일상생활 등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원고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해진 장애인에 해당함에도 장애인복지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입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틱 장애에 관한 규정이 없...
이유 ...토지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가 실제로 공급한 토지임대용역 중 대가관계 있는 부분의 시가만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br/> 다) 이 사건 건축물들의 사업기간 만료 시의 시가를 감정한 감정평가서는 재조달법에 따라 평가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를 신축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이러한 방식에 의해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제118조 ...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
제41조 ...이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br/>4. 상증세법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 등)<br/>가. 규정내용<br/>[1]<br/>상증세법 제42조는 “기타 이익의 증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제42조 제1항은, 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에 의한 증여 이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
...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甲 주식회사가 경영악화 상태에 있는 지방 공장을 폐쇄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축한 사안에서,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는 甲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
...>【이 유】 1. 인정 사실<br/>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0, 11호증, 갑 제20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br/> 가. 당사자의 지위<br/> 피고는 1961. 8. 24. 전국의 철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제4조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br/>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br/> 이 사건 범행이 순전히 교육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힘든 점, 피고인은 위 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5. 10. 12.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2. 23.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방침 또는 행정조치 등에 의하여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단체의 권리의무 및 사업조직이 승계되는 경우,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종전 법인과 새로운 법인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br/>
...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필수공익사업의 정지나 폐지 등이 국민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아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를 일반사업...
이유 ...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br/>【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피고인 3<br/>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br/>피고인 3 및 그 변호인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변경등록 하여야 한다’고 ...
...치 없이 1994. 11. 3.부터 1994. 12. 28.까지 원고회사의 해외 금융부서인 BFC(British Finance Center, 1981년경 당초 영국 런던에 설치된 금융부서의 텔렉스 코드명으로 사용되다가 점차 그 금융부서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를 통해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미화 192,821,711.50달러를 송금하여 지원하였는데, 위 송금액은 각 송금 당시 기준환율로 계산하면 금 152,891,...
...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br/>[3] 근로자의 퇴직 후의 영업비밀유지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의 제한에 의한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시점을 기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보장,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금지 규정 등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의심이 있다.<br/>
...를 수행하다가 乙 회사가 장례의전 업무를 丙 주식회사에 위탁하기로 하자 乙 회사와 계약해지를 합의하고 같은 날 丙 회사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丙 회사의 의전팀장으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계약해지를 합의한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甲 등의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