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윤락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비용을 지출한 동업자 일방이 그 동업관계의 청산을 이유로 잔여재산분배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br/>
...무과실이면 손해배상책임은 당사자인 을에게 한정된다.③ 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갑과 을에 대하여 연대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④ 을의 과실로 갑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⑤ 을이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br/> 피고선정 정답 : ②<br/> (나) 원고의 주장<br/> ②번 답항은 민법 제756조...
제54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위 ‘제3자’에서 제외된다. <br/>[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
이유 ...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라거나, 피고들이 따로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등 피고들 단체를 비법인 사단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은 민법상의 조합...
이유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5. 22.부터,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 임료 합계 금 32,109,85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6. 12. 14.부터 각 피고 서초구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2.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
...고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학교 내 폭력과 집단따돌림 등이 이미 사회문제화되어 있었으므로 가해학생의 부모들로서는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가해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므로,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피해학생 및 그 부모가 ...
제14조 ... 없다고 한 사례. <br/>[3] 소위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 함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는데, 이러한 권리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
제420조 ... 그리고 가족들을 상대로 치료의 유효성과 안정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이식수술을 시행하였는바, 이는 치료를 빙자한 임상시험을 자행한 것으로써 그로 인하여 원고 등 및 원고 6의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등 및 원고 6으로 하여금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국세, 지방세, 기타 우선특권 등 소유권이전 및 토지사용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각종 임차료 및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령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 일체를 제거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잔금 지급일에 매매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임차권과 저당권을 해지하거나 매수인에게 저당권의 정확한 피담보채무액을 확인시켜...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정한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소속 단체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입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직원의 소속 단체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br/>
...계약상대방에게 선금잔액 및 선금이자를 청구하도록 약정한 경우, 그 선금이자의 법적 성질의 판단 방법 및 제조물공급계약서에 선금이자 약정 외에 지체상금이 규정되어 있는 사정만으로 그 선금이자를 위약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한국철도공사와 제조업자가 체결한 디젤전기기관차 제조물공급계약 등에서 정한 선금잔액 반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선금잔액에 덧붙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선금이자는 위약금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1]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는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 등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위자료와 제1심판결에서보다 줄어든 소극적 손해액 및 적극적 손해액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적용되지만, 제1심판결이 인용한 위자료로서 항소...
.../>[3]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그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다. <br/>[4]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민법 제479조는 변제뿐만 아니...
...합리적인 범위 내이어야 하는데, 2년의 제한기간은 지나치게 장기간인 점, 참가자격 제한의 예외사유가 학생들의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으로서 그 예외 인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점, 부정한 선수 스카우트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요강은 행복추구권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이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br/>[2]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br/>
[1] 7, 8세의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 창고용 가건물에 옮겨 붙어 그 가건물 등이 전소(全燒)된 경우에, 불장난을 한 곳이 인화성 강한 비닐천으로 천장과 벽을 덮은 위 가건물과 철망을 사이에 두고 2, 3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가건물이 위치한 지대가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데다가 화재가 발생할 무렵에 가건물 쪽으로 비교적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불장난을 할 경우 가건물로 불이 번질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에 ...
...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의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파산자의 그것을 초과할 수 없는 점, 파산선고 전에 파산자와 법률관계를 맺고 있던 제3자는 상대방의 파산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강제당하는 반면, 파산자는 당초에 파산재단에 속할 수 없던 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얻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법률관계에서 보호되는 민법...
...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는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사 중 최연장자로서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역할을 수행하던 소외 1은 그 임기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원고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위 항변은 이유 없다. <br/> (2) 피고들은, 가사 소외 1이 직무대행자가 될 수 있다 하여도 이는 민법 제691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급박한...
제47조 ...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조합원들 간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건축 결의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를 준용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고, 그 결의내용에 있어서도 조합원들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br/>[5] 재건축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받는다 할 것인바, 민법 제71조, 제72조에 비추어 볼...
[1]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국제항공공사의 항공기 추락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br/>[2]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국제항공공사의 항공기 추락사고에 있어서, 당시 항공기 기장 등의 행위를 ‘무모하게 그리고 손해가 아마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으로써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