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다.<br/><br/>【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543,040원,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86,280원 및 202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51,357,450원, 2017년 귀속 법인세 15,148,560원, 2018년 귀속법인세 217,505,690원, 2017년 2월분 근로소득세 67,268,190원, 2018년 2월분 근로소득세 ...
제12조 ...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일정기간 사업의 정지,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고(제18조 제1항 제1호),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23조 제1항). 구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로 여...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br/>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3] 甲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의 사업장인 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판단하는 기준 /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br/>
...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20부노91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br/>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br/><br/>【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br/>【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br/> 가. 당사자의 지위<br/> 1) 원고 ◎◎◎노동조합은 금속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
제28조 ...감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각 중재재정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중재재정이 관련 법령이나 행정법의 기본원칙 등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교육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br/> ④ 이 사건 중재재정 제4조<br/> 이 부분 중재재정은 학과의 폐지, 학교의 이전 및 통·폐합, 학급 감축의 경우에 교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참가인의 의견...
...못하였던 점, 위 자동차에 이해관계인들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어, 위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甲은 이해관계인의 승낙 또는 판결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말소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처분을 무효로 본다고 해서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침해되는 등의 문제는 없어, 위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은 크게 저해되지 않는 점, 甲은 노숙자로서 생활하던 중 제3자의 숙식과 근로기회 제공 약속을 신뢰...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및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3]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br/> [4] 수술 등의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br/>[2]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일반육체노동이 아니라 특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br/>[3]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br/>
[1] 근로자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기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br/>
제2조 ...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는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그 후에 해당 금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r/>(2) ‘공소외 2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후에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2, 피고인 3의 변소를 믿기도 어렵다.<br/> (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br/>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
제33조 ...료인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료인인 개설명의자는 실질 개설·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할 뿐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공의 대가를 받을 뿐 의료기관 ...
제52조 .../> 한편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2항이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료인인 개설명의인은 개설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제공할 뿐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에게 고용되어 근로 제...
제3조 ...임을 진다.이 사건 병원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 약정서1) 원고는 위탁계약서 제4조 제2항에 의거 매월 2,800만 원(주2)을 은행이자, 이사장 급여, 적금 외 나머지 금액으로 피고 재단 통장에 매월 적립한다. 대출금 이자 등 약 월 1,350만 원을 매월 대출이자 지급에 맞추어 은행에 지불한 후 차액을 정산한다. 이사장 월급 600만 원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지급한다(월급의 세액은 대출금 이자금에서 상계한다). 재단 적립금 850만 원을 피...
제420조 ...심판결 10쪽 3, 4, 5행 “피고에 대하여 별지 ‘퇴직 전 12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액’란 기재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부분을 “피고에게 원고별로 [별지 2] ‘청구금액’의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로 고친다. <br/> 나.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 2]로 변경한다. <br/>3. 결 론<br/>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
개인사업자(공동)로 '서비스업:대중탕'을 운영하다가, 공동 사업자 중 1명이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으로 사업을 개시한다면, 사업자를 달리하여 등록이 되어있고,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 간의 인적구성이 상이하고, 대중탕과 호텔이 인접하여 있지만 각 각 다른 건축물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창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유 ... 거절하였고 이에 교육감이 甲에 대한 초등학교 교장과 동료 교사들의 평가 점수가 낮지 않았는데도, 甲을 재계약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甲에 대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안이다.<br/>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2013. 4. 5. 법률 제11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에이즈예방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과 내용,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
[1]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br/>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br/> [3]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br/>
...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br/>[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2011. 11.경 甲 회사에 입사하여 기계정비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11. 퇴직한 근로자 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