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 산정한 금액 차이가 약 3배에 이를 정도로 그 차이가 과도하다. <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대로, 이 사건 판결 선고 이전에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2013. 1. 25.자, 2013. 4. 25.자, 2013. 7. 25.자, 2013. 10. 25.자 각 1,821,3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 2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공장 취득이 토지, 공장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물적 생산설비 전부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포괄적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경우, 공장의 물적설비를 승계의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을 뿐 인적관계나 채권·채무 등까지 전부 승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공장 취득에 기존의 근로관계, 채권·채무 등이 제외되어 있어서 포괄적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법률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지주회사와 다름을 들어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
제7조 ...수는 3일이라 할 것이다. <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2 금형의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135,000원{이 사건 2 금형의 계약금액 45,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 3일 × 1/1,000}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2 금형을 납품한 다음날인 2011. 4.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 16.까지 상법이 정...
이유 ...,28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2 회사가 공사 기성금을 수령한 이후 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날의 다음달 25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당심 2013. 5. 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5. 11.부터 피고 2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2. 31.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이유 ...,942원)이다.<br/> 다. 소결<br/> 따라서 피고는 월 차임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2010. 7. 1.부터 2013. 6.분까지의 월 차임 차액 상당액인 19,010,6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9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7.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2. 2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이유 ...83,354원, 원고 4 회사에 2,623,115,194원, 원고 5 회사에 1,045,512,106원, 원고 6 회사에 3,145,871,247원, 예비적 원고에 3,565,943,07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2013. 9. 5.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1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
회사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기 위한 요건 및 해당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br/>
...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br/>4. 결론<br/> 그렇다면 피고는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의 임금으로 원고 1에게 2,254,670원, 원고 2에게 2,563,374원, 원고 3에게 1,691,2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임금지급일 이후인 2010. 11.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3. 12.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피고는 자동차...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상관없이 수급인을 상대로 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2항 및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분할에 따른 주식의 이전을 계기로 당해 주식에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되었다...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5년) 및 이때 신축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하자 발생 시)<br/>[2] 도급인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이 수급인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주식회사인 채권자의 외부감사인이 채권자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채권자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매출채권 등 채권의 실재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존부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거나 해당 채무자로부터의 채무승인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을 배제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감사인은 채권자와의 외부감사인 선임계약에 기하여 피감 주식회사가 가지는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대여금채권...
이유 ...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가산금으로 별지2 ‘임금 및 가산금’표 ‘합계액’란 기재 840,582,754원 및 그 중 같은 표 순번 1 내지 9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3. 10. 3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
甲이 乙 보험회사와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丙의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乙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이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乙 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보험계약상 乙 회사의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데, 甲에 대한 보험계약의 설명은 乙...
제59조 ...013. 1. 25.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 내역표 미지급 연월차 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지급의무 발생 다음 날인 2013. 1. 26.부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0.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
... 명하는 장해급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169,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1.부터 2010. 3.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br/>【이 유】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br/>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
...금을 지급한 경우(has paid a supplementary sum if the case so requires)에 한하여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데, 위 두 가지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배제를 주장하는 송하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br/> 배상책임제한 요건 중 첫 번째 요건인 “인도 시의 이익에 관한 특별한 신고”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고가물에 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상법 제136조( 송하...
이유 ...다. <br/> 라. 소결 <br/>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부당이득금과 그에 상당하는 가산금 합계 1,770,427,216원[(1,770,427,216원 + 1,770,427,216원) × 50%]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납입기한 다음날인 2010. 8. 18.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
<br/>[1] 甲이 乙 은행 등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계약의 구조는 환율 변동의 확률적 분포를 고려하여 쌍방의 기대이익을 대등하게 한 것이므로 계약 체결 후 시장환율이 당초 예상과 달리 변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쌍방의 이익에 불균형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계약 자체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