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민법 제262조 제2항), 합유의 경우 이러한 추정이 없고, 다만 조합에 있어서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할 뿐이며( 민법 제711조),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하며, 합유자의 지분은 당사...
[1]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도 채권증서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475조 참조), 이러한 채권증서 반환청구권은 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영수증 교부의무와는 달리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고, 한편 파산법 제241조 제2항에서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한 때에는 채권표 및 채권의 증서에 배당한 금액을 기입하고 이에 기명날...
... 金氏)의 분묘 등이 있으나, 원고의 조부 진응범과 부모 진경덕, 황찬악의 분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없다.<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2호증, 을 제7 내지 13,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당심감정인 조제래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br/>2. 원고의 주장<br/>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구 민법(1990. 1. 13. 법...
[1] 화해조서의 효력은 화해의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을 당사자로 하는 화해조서의 효력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직접 조합원들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br/>[2]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구성원인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재건축결의시의 의결정족...
제81조 ... 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원고와의 위탁계약기간만료일인 2002. 11. 30. 위탁계약갱신을 거절하였는바, 이 사건 위탁계약은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학습지회원으로 모집한 학생의 학습 진행에 관련한 교육상담·학습교재의 전달 등의 회원의 유지·관리에 수반되는 업무, 신규회원의 입회를 위한 상담·소개·안내 등 회원모집을 위한 업무 및 입회비·월회비 등의 회비를 수금하는 업무 등 학습관리용역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하는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1]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언제나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가 결합되어 행해지므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449조 내지 제452조의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규율되므로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도 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나, 이 때의 물권적 ...
제104조 ...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br/>제105조 (납세의무자등) <br/>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
[1]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
이유 ...<br/>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기부채납과 사용수익권의 보장이라는 거래행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착오를 일으키게 되어 이 사건 계약에 이르게 되었고,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금 103,931,131원(이는 103,931,510원의 오기로 보인다)이나 되는 거액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이를 취소하는 바이고, 그렇지 않...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33조, 상법 제171조 제1항, 제172조 등과 같이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설립등기를 마친 후 휴면상태에 있어 해산된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의료업, 기술용역제공사업 등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의 부과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제2조 ...반제작자들의 전송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MP3파일을 개인의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하는 행위는 전송의 개념을 넘어 복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이러한 복제행위는 전송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채무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5. 채무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br/> 가.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br/>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
피고인이 이른바 의붓손녀를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의붓손녀는 단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의 관계에 있을 뿐이어서 인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법정절차 미이행의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같은 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에 정한 인척 내지 친족의 개념 자체를 확대할 수는 없으므로, ...
...을 가지지만, 이러한 제약은 상표권이 무체재산권인 특수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상표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상표권을 소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표법에 상표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상표권의 공유에도 상표법의 다른 규정이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상의 공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br/>[2] 상표권의 공유자가 ...
이유 ... 결과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들 및 피고 3가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고 그 반면 피고 1, 2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 상속분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그 확인을 구하고 있음은 원고들 주장 자체로 명백한바, 구체적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법정상속분액에서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및 기여분의 존재 여부와 그 가액을 참작하여 산정되는 것이고, 민법 제1008조 제2항 및 제1013조 제2항은 그와 같은...
...즉, 동서증권과 경기화학 사이의 회사채보증계약에 기초하여 경기화학이 동서증권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채무(사전구상금채무 및 사후구상금채무 모두 포함)는 그 회사채보증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기화학이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그 이행기에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경기화학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근보증을 한 피고들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 <br/>...
...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
제4조 ...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할부금 지급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br/>(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견해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br/>나. 피고가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br/>(1) 피고의 주장<br/>소외 1 주식회사가 VIP 회원가입 약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VIP 회원가입 약정은 컴퓨터를 구매하는 데 있어 그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민법 제109조 제2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