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br/>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
...금 중간정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최종 계산된 날의 다음날인 2011. 2. 18.부터 설·추석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들 중 대부분이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9.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명목회사들은 ‘투자목적’으로 설립되어 특별법의 규율을 받는 반면, 자회사들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점에서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주체는 자회사들이라고 할 수 없다.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고 보아 주식 취득을 통하여 모회사가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제17조 ...주장의 유치권은 점유 물건이 채무자 내지 제3자의 소유여야 한다는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하였다.<br/>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br/> 가.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의 존재 시기<br/>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회생채권 등’을 회생담보권으로 하고 있다. 즉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의 실체법에 의한 담보권 자체가 아니라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
甲이 乙 주식회사의 지분 및 경영권을 丙에게 양도하면서 乙 회사의 우발채무에 대하여는 甲의 부담으로 하며 丙이 甲에게 지급할 금원에서 공제하기로 정한 사안에서, 丁 주식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乙 회사가 丁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 중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당초부터 우발채무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채무 역시 丙에게 그 발생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丙이 채무...
<br/>[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 규정은 금융기관이 각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시 적립한 대손충당금에 관하여 결산 회계목적으로 사용된 적립방법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을 위해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대손충당금 총액의 한도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정한 ...
甲 주식회사 등이 인도산 채종박을 수입하기로 하고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 등과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丙 회사로부터 선박을 재정기용선한 丁 주식회사가 송하인이자 수출자인 戊 회사와 위 화물을 인천항으로 운송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항해 중 발생한 선박 고장으로 조선소에 정박하여 수리를 하는 동안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로 화물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甲 ...
이유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br/>4. 결론<br/> 그렇다면, 피고 신탁은 원고에게 3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6. 12.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7.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
주문 ... 제1항과 같다.<br/>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br/>【이 유】 1. 기초사실<br/> 가. 원고는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0. 12. 3. 상법 제520조의 2 제1...
[1] 종류물의 하자로 인한 완전물 급부청구권 행사에 대한 제약은 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반 지장이 없고 손해배상이나 하자보수를 통하여 능히 적은 비용으로 매수인에 대한 권리구제의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에도 완전물 급부의무의 부담을 매도인에게 부과한 결과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여 이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이르게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1]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선박대리점이 외국의 선박소유자 등과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을 따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 위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적용할 준거법(=선박대리점의 영업소가 있는 우리나라의 법)<br/>[2] 선박대리점이 선박소유자 등을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대신 변제하기로 한 약정의 법적 성질 및 위 약정에 따른 선박대리점의 변제가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br/>[2] 甲 주식회사와 선박용 연료유 급유용역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로 하여금 급유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丙 회사가 면세된 가격으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를 부정반출하는 등 범죄행위를 하였고, 이에 세금추징을 받게 된 甲 회...
이유 ...42일), 선정자 6에게 6,247,125원(249,885원 × 25일), 선정자 7에게 1,625,400원(180,600원 × 9일), 선정자 8에게 5,270,130원(195,190원 × 27일), 선정자 9에게 6,502,650원(197,050원 × 33일)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그 이행기 다음 날인 2010.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5.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
...중복입찰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 <br/> (라) 이 사건의 경우 <br/>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 채권자 10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대표이사 중 1인으로 등록하였던 소외 2의 사임에 관한 변경등록 의무를 입찰서의 제출에 앞서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기존에 각자 대표권을 갖던 두 명의 대표이사 중 한 명이 사임하고 후임 대표이사가 따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무효규정의 적용이 있는지가 문제이다.<br/>상법 제389조 ...
...지체상금 및 위약금이 원고의 보증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br/>4. 결론<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5,921,271,016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6.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
甲 등이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와 ‘이집트 일주 7일’이라는 기획여행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집트 각지를 여행하고자 하였으나, 격렬한 반정부 시위에 따른 정국불안으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통보받고 귀국하게 되자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신변 안전과 관련된 정보나 여행지 변경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여행 출발을 전후하여 여행계약이 정상적으...
제35조 ...r/>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위 구 상증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기존의 회사(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다른 기존의 회사(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그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제도로, 주주총회의 승인 등 상법에 정하여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2개의 회사가 모회사와 자회사로 존속하기는 하나...
<br/>[1]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고,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므로, 민간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 그리고 민간공사 도급계약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각종 보증서의 구비 여부, 도급계약의 내용, 보...
...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상 보증금액 합계 183,600,00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2. 16.부터, 나머지 82,6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2. 3. 22.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5.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이유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br/>2. 판단<br/>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br/>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살펴본다.<br/> 1) 피해자 공소외 3이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br/> 타인의 재물인가의 여부는 민법·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