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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준 것인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br/>3. 판단<br/> 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인 수술이 입원을 동반한 수술에 한정되는지 여부<br/> 1) 약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 9대질환 수술급여금의 지급대상인 수술을 ‘입원을 동반한 수술’에 한정한 이 사건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 13조 제2항 및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급사유 부분 기재(이하 ‘이 사건 입원수술 한정조항’이라고 한다.)가 상법 ...
제35조 ...조) 등 각 행위유형별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의 양도와 자본거래를 구분하여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기존의 회사(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다른 기존의 회사(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그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제도로, 주주총회의 승인 등 상법에 정하여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 <br/> 3. 후순위파산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br/> 가. 소멸시효의 완성<br/> 농협이 2009. 5. 15.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이자채권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의 지연손해금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므로(대법원 2008. 3. ...
... 후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계약양도되었다) 명의의 채권최고액 5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타경51610호로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채무자인 칠성산업개발에 대한 송달이 불능되었고, 대표이사의 소재도 불명상태인 사실, 칠성산업개발은 2009.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
받을어음의 경우는 당연히 포괄적 승계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서 분할등기일 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분할법인의 받을어음 계정에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분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1] 연예기획사인 甲 주식회사와 소속 연예인인 乙이 건축용 창호 제작회사인 丙 주식회사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이 계약 전 캐스팅된 영화에 공군장교 역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데 대하여, 丙 회사가 머리 모양 변경이 계약에서 정한 ‘丙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한 경우’에 해당된다거나 머리 모양 변경으로 가발을 착용하지 않고서는 광고촬영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부적법한 이행제공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와 ...
제38조 ...위 각 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반소원고가 2009. 6. 27.경 무렵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피고가 자인하는 2010. 1. 28.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받아들인다) 반소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2. 1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 판결 등)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판시를 통하여 합병법인이 합병하면서 이미 보유한 모든 포합주식을 소각한 경우에 생긴 차익이 합병차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합병법인이 합병하면서 이미 보유한 모든 포합주식을 소각한 것은 포합주식 전부를 신주로 할당한 후에 신주를 소각한 경우와 동일하므로 합병을 통한 포합주식의 소각으로 발생한 차손익은 합병차손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br/> ② 법인세법 및 상법 등의 규...
...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br/> 가. 인천정유 주식회사는 인천지방법원 2001회7 회사정리 사건에서 2001. 9. 27.자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법원의 관리를 받아오던 중 위 법원으로부터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원금 일부는 신주발행에 의한 출자전환으로, 나머지 원금은 분할 변제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기로 하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상법이 정한...
제7조 ... 31.부터 4개월마다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수익금은 10차 지급금이므로 위 수익금의 지급기일은 최초 지급일인 2003. 12. 31.부터 36개월(4개월×9) 뒤인 2006. 12. 31.이 된다]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이유 ...성과, 보험료 중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나쁜 경우에는 보험금액이 납입 보험료액이나 기본 보험금액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변액보험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br/>2)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에서의 설명의무 및 정도<br/>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의 각 입법취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다.<br/> 다. 소결<br/> 따라서, 피고 1 회사는 원고 1에게 4,784,242원, 원고 2에게 3,806,008원, 원고 3에게 3,453,466원, 피고 2 회사는 원고 4에게 1,707,775원, 원고 5에게 3,697,49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주문 ... 점, 피고인은 은행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감사위원으로서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위법행위를 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 등 임원들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br/> 다만 위 피고인은 이건 대출 당시 공소외 2 저축은행 이사의 지위도 겸하였지만, 이는 위 은행이 코스닥상장법인인 이유로 감사위원의 3인 이상을 이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상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 서로 비교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사원의 지위를 적절한 비율로 환산하여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구체적 조정비율은 합병당사자간의 합병계약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그것이 곧 합병대가에 해당된다.<br/> 위와 같은 합병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 승계는 이 사건 합병에 따른 것으로서 국민카드와 원고 사이의 계약에 의한 특정승계가 아니라, 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5조에 따라 그 효과가 발생하는 포괄승계이다...
...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br/> 나. 관계 법령<br/>■ 자본시장법 제162조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br/>① 제159조 제1항의 사업보고서 · 반기보고서 · 분기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
[1] 공동근저당권자가 저당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 다른 저당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다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되었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br/>
[1]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장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보험의 담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래 급여액...
...00원 × 10%)의 합계 11,259,490,000원(=10,235,900,000원 + 1,023,5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기성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0. 5. 31.부터 피고 회생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0. 12.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일 전날인 201...
...은 목록 ‘차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이 음수(-)가 된다.<br/> 다. 소결<br/> 따라서, 피고는 별지 제1목록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3.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12.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
...82,653,260원 및 집기비품에 관한 보험금액 3,000,000원의 합계액으로서 위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전액이다. <br/>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br/>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소외 1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 따라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상법 제724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