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가. 사실오인<br/> 1)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원심 공동피고인 3과 시세조종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br/> 2) 공소사실과 같이 주식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합병 등 ○○그룹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특별결의요건인 2/3 이...
철도청이 민간기업인 甲 주식회사와, 甲 회사가 사업주관자가 되어 출자회사로 乙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노후·협소한 구 역사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민자역사를 신축하여 그 중 역무시설과 철도사업에 필요한 시설은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상업시설은 乙 회사가 소유·운영하면서 영업활동을 하여 건설비 등을 회수하고 수익을 올리다가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신축공사 완료 후 丙 주식회사(재단법인...
[1] 유통산업발전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의 관리단이 아닌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단체인 관리단에 의해서 설정된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관리에서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 사이의...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는 해상에 관한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은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야 한다.<br/>
이유 ...대금 지급채무는 매수인들인 피고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경위나 당사자가 변경된 경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를 하여 공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불가분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연상인인 피고 회사가 하는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이며, 수인이 그 중 1인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법...
...원에 대하여 원고 2, 102, 263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원고 2, 102, 26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원고 2, 102, 26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바에 따라 2011. 2.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9. 23.까지는 상법이 정...
[1]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 기준<br/>[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법성 판단 기준<br/>
이유 ...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감사위원으로서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위법행위를 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 등 임원들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br/> 다만 피고인은 이건 대출 당시 공소외 2 저축은행 이사의 지위도 겸하였지만, 이는 위 은행이 코스닥상장법인인 이유로 감사위원의 3인 이상을 이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상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실제 피고인이 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 하였더라면 원고가 회수할 수 있을 금액이지, 원고들이 투자한 투자금 전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br/> 결국 피고 우리자산운용은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별 각 인용금액 및 위 각 인용금액에 대하여 위 만기상환일 다음 날인 2010. 6. 23.부터 피고 우리자산운용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9. 1.까지는 상법이 ...
甲이 乙 회사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양 화학약품 운반선에 승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만성 두드러기 등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41호)’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선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접촉함으로써 개인적 체질이나 유전적 특성과 결합하여 질병을 앓게 되었거나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많아 위 질병은 甲의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재해보상규...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2]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이사가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br/>[3] 소송당사자의 대표자의 대표권이 흠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대표권의 보정이 항소심...
[1]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22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물상보증인인 피상속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거나 혹은 변제하였다면, 채권최고액 범위를 초과하여 채무를 인수 혹은 변제하였다거나 이후 구상권자로서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데도 변제자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에 이익을 증여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다. 소결론<br/> 따라서 피고 한양, 피고 금호산업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876,460원(=93,678,930원+103,051,311원+72,780,209원+31,366,01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한양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09. 8. 12.부터 피고 한양, 피고 금호산업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11.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제440조 ...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9. 15.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② 주장은 이유 있다. <br/> (3) 소결<br/>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보험금으로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7. 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제129조 ...하고 있다. <br/>또한,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금융이익 상당액이고, 이는 객관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범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본문은 상표권자 등이 당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불사용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상표를 지정...
이유 ... 한 해당 특허에 대한 발명자 지위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br/>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가 발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위 각 특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발명자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중 위 발명자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br/>4.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br/>가. 이 사건 공유계약의 효력<br/> 1) 상법 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해 선박매매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들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공소외 45에게 부탁하였으며, 이에 공소외 45는 2007. 1. 18.경 ‘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6 회사 선박양수도 이슈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 공소외 8 회사가 (선박명 1 생략)와 (선박명 2 생략)를 피고인이 제시한 가격으로 공소외 6 회사에게 매도할 경우 상법상 이사의 배임 ...
...고 주장한다. <br/> 나. 판단<br/> 그러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 1이 그린공영에 대하여 실제로 30,000,000원을 대여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며,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
...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법정 무과실책임인 민법 제667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상사계약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인 원고의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계약책임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 각 하자의 발생시점으로부터 상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