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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br/>
...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구합103453 판결 <br/>【변론종결】2024. 5. 9.<br/>【주 문】<br/>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br/> 피고가 202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51,357,450원, 2017년 귀속 법인세 15,148,560원, 2018년 귀속법인세 217,505,690원, 2017년 2월분 근로소득세 67,2...
제38조 ...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산입 특례규정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손금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br/> [2] 甲 주식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부여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
...분은 원고의 증권거래가 확정된 1994. 3. 5.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1997. 6. 14.에서야 그 고지가 이루어진바, 이 사건 제2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br/> 다) 이 사건 제5 처분은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나성종합건설의 1994 사업연도 법인세가 경정되고, 주식회사 나성종합건설에 익금산입된 금액이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근로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다. 그러나 위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br/>【이 유】1. 기초사실<br/> 가. 당사자들의 지위<br/> 피고는 인천 (주소 생략)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도매업자로서 2007. 2. 13.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br/>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 고 인】 피고인<br/>【항 소 인】 검사<br/>【검 사】 장준호(기소), 이정호(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유) 우일 담당변호사 김상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고단1213 판결<br/>【주 문】<br/>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br/><br/>【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br/>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국...
이유 ... 제9쪽 제6, 7, 12, 13행의 각 ‘샤이닝 보너스’를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로 각 고치고, 제4쪽 제18행의 ’증거에‘ 다음에 ’갑 제6 내지 13호증,‘을, 제6쪽 제15행의 ’성공보수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원고는 □□□ 관광지구 관광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성공을 위해 별지 1과 같은 많은 공적을 행하였고, 따라서 쟁점금액은 원고가 △△△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br/>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br/> 가. 원고들의 주장<br/>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는 ‘사용자’의 정의에 사업주 뿐 아니라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참가인회사의 상무이사로서 근로자에 대한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소외 2 또한 부당노동행위 ...
...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r/>제6조(개별 출자지분의 확정)성명변동 전 지분변동 후 지분피고 15/7(71.44%)5/7(71.44%)원고1/7(14.28%)1/7(14.28%)소외 11/7(14.28%)탈퇴피고 2?1/7(14.28%)제7조(근로제공 보수지급) 본 병원의 출자자는 반드시 병원에 근무함...
판결절차는 분쟁의 관념적 해결절차로서 강제집행절차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존재 의의를 갖는 것이므로 집행이 가능한지는 이행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될 수 없더라도, 이행을 구하는 아무런 실익이 없어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그러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의 진술이 간주됨으로써 어떤 법적 효과를 ...
...(피고인 1: 벌금 500만 원, 피고인 2: 벌금 800만 원, 피고인 3: 벌금 700만 원, 피고인 4: 벌금 400만 원, 피고인 5: 벌금 600만 원, 피고인 6: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br/>나. 검사<br/>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br/>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서는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가 금지된 방산물자 생산부서 소속 근로자들이...
... 1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4를 징역 8월에, 피고인 5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br/>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br/>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br/><br/>【이 유】【범죄사실】 『2014고단1696』<br/>피고인 1은 ▲▲▲▲▲ 소속 근로자로서 ○○○○ 산하 △△△△노동조합□□□□□□□□지부◇◇◇◇☆☆☆(이하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게 한 정산보험료 31,698,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br/>【이 유】 1. 처분의 경위<br/> 가. 피고는 2011. 8.경 원고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외인 등 35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2008. 9.경부터 ...
<br/>[1]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br/><br/><br/>[2]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납입하지 아니하면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br/>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br/>피고인 1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br/>피고인 2, 3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br/><br/>【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2008. 4. 7.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제7장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단체협약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에 관한 위 규정은 쟁의행위의 실시와 관련하여 노조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지침을 정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것임에 반해, 노조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쟁의행위의 실시와는 무관하게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 자체를 제한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노조원의 자격...
... 주식회사 노조(이하 ‘지부’라고 한다)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甲 회사의 자동차생산 및 공장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지부 파업 경위 및 진행 과정, 노조와 지부의 관계 및 노조의 파업지원 경위, 피고인이 노조 활동을 결정하는 중앙집행위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석하고, 나아가 전면적인 공장점거파업이 진행 중인 甲 회사 공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을 촬영하는 등 상황을 파악하고 점거농성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역...
제81조 ...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br/>[2] 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원 고】 주식회사 핑크골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안병민)<br/>【피 고】 삼성세무서장<br/>【변론종결】2008. 8. 22.<br/>【주 문】<br/>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청구취지】피고가 2007. 3.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근로소득세 35,688,29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br/>【이 유】1. 처분의 경위<br/> 가. 원고(상호가 주식회사...
...r/>【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당심 증인 공소외 3, 4, 5, 6의 각 일부 진술”, “1. 당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의, 당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8의, 당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각 검증조서의 각 기재”, “1. 피고인 1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공소외 1 주식회사 급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