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계약 해제시)<br/>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br/>[2]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br/>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br/>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들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유족급여수급자의 손해가 이미 전보되었다면, 그것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따라서 공단이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
...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106,457,536원은 1차 사고에 의한 수리비용으로 2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br/> (나)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감액<br/> 보험가액의 일부만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상법 제674조 참조),...
[1] 주식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집행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여 부당한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이 추정되므로,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 가압류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되어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압류결정의 채권자는 적어도 가압류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 가압류결정의 채무자가 입은 손해 중 목적물의...
...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 경매신청권이나 배당요구권한의 행사시기는 집행절차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정지의 법에 따라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박우선특권의 실행기간은 선박우선특권의 실행방법 등 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br/> 따라서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따라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 상법 제786조는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08조 제2항에서 "저당권 및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제611조의 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함과 아울러, 제728조에서 이를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경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1] 배임죄에서 ‘배임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br/>[2] 피고인이 甲 회사와 乙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계약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결의 없이 甲 회사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 명의의 손실보상각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 순회하면서 사업설명을 할 상태가 아니어서 판매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하위사업자를 유치한 적이 없으므로,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br/> (나) 2008고합1247호와 2009고합10호 사건에서 공모하였다는 점 <br/>피고인 2는 상피고인 7로부터 “ 공소외 39 주식회사는 다단계가 아니고 방문판매등록회사이고, 마케팅에 관하여 인·허가 등을 받았으며, 상법상의 익명조합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의 말일 다음날부터 원고 3, 5, 8, 9, 10, 13, 15, 16, 17, 18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09. 3. 25.까지, 원고 1, 2, 4, 6, 7, 11, 12, 14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제420조 ...오히려 갑5, 14호증, 갑16호증의 2, 3, 을1, 2호증, 을4호증의 1, 2, 을19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 1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외 2, 1은 분할합병 후에도 신화이앤아이에서 피고 회사를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공고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 사이의 채무 분할에 관하여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래서 어느 채권자에게도 상법에 따른 최고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1]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 해상운송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운송인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로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해상운송의 정당한 수령인인 수하인 또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유 ...위 주식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br/> (나) 반면에 소외 1과 소외 2는 소외 7에 대한 2007. 7. 4.자 주식양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도 위 2007. 7. 4.자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면서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한 바 없다. <br/> (다) 피고는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br/>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되지 않은 기명주식 양수인의 지위<br/> (1) 상법 제...
제3조 ...계되었는지 여부<br/> [피고의 주장]<br/> 피고의 금호아파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등 분양자로서의 권리의무는 광주직할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br/> [원고 관리단의 반론]<br/> 원고 관리단은 광주직할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부칙 제3조는 본질적으로 영업양도이므로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 조례 공포일자...
제760조 ...윤전기의 현황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문서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허위문서인 사정을 알고도 이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문서가 손해사정인의 사정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또한 피고 2의 위 행위는 이 사건 각 윤전기의 피고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
이유 ...32,190원 합계 5,679,394원을 피고가 변제하지 않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5,679,3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8. 3.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제17조 ...조 제1항 후문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에 규정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법률의 위임 없이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에 규정된 주식액면초과발행액의 범위를 함부로 제한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br/> ①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에 규정된 주식...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장사업자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
제4조 ... 을의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br/> ③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주식교환 신주의 총수 및 제4조 제1항의 증가할 자본금은 제2항 또는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을의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권행사에 의하여 감소될 수 있다.<br/> ④ 갑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을의 주주에게 지급할 주식교환교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br/>제5조 주식교환승인 주주총회<br/>갑과 을은 상법 제360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006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