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제8조의3 ... 변경등기할 것’이라 함은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언해석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당해 상호가 가지는 실질적 의미와 가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법문을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피고가 주장하는 상호 속용에 관한 상법 제42조의 규정은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양도에 있어 양수인...
... 피고는 무효인 위 채권압류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기성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br/> (3) 소결론<br/>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성금 중 소외 회사 지분 338,973,8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8.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4. 2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이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 3은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구상금 24,332,01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07.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2는 2007. 9. 16., 피고 3은 2007. 7.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
[1]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하여 오던 사업장이어서 그 사업장의 재산은 피해자의 단독 소유라고 할 것임에도, 익명조합관계의 영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장의 재산의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2]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위력’의 의미 <br/>[3]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자신이 상주하여 지게차 판매 등을 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업장...
폐기물재활용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목장용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법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미납된 주민세 및 취득세 등을 대납한 경우로서, 매도 법인이 ‘해당 거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매도한 것이므로 무효다’ 라고 주장할 지라도, 해당 거래는 단순 영업용 부동산 거래로 여전히 유효한 거래에 해당한다.
... 부부한정특약의 사실혼 배우자의 범위에 피고 2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2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대인배상Ⅰ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br/> (2) 피고들의 주장<br/>피고 1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로부터 부부한정특별약관 가입을 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 명시·설명을 받은 바가 없다. <br/> 나. 판단<br/> (1) 살피건대, 상법 제638조의...
제5조 ...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r/> 나.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br/> 1) 이 사건 보험에 적용된 원고의 약관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 원고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약관규정은 상법 제659조의 규정에 따른 것...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의 각 청구액의 범위 내에서 위 퇴직금산정액 및 이에 대한 각 퇴직 다음날부터, 청구액 전액을 인용하는 원고 3, 5, 17, 8, 9, 16, 10, 18, 13, 15에 관하여는 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일부만을 인용하는 원고 1, 2, 4, 6, 7, 19, 11, 12, 14에 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이중(중복)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선행 경매신청사건의 배당요구 종기일이 연기되거나 선행 경매신청사건이 취하 또는 취소되어 뒤에 신청된 경매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한, 배당요구 종기는 선행 경매신청사건에서 정한 배당요구 종기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이중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경매신청이 선행 경매신청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루어진 때에는 그 경매신청자는 배당받을 채권자로 취급되나, 선행 경매신청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에 대한 업무는 지식경제부의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법령상 관장하는 업무 또는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br/> 나아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로서 위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금으로 그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최대 주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위 공단(공단은 법인이므로 궁극적으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단 이사장의 행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은 상법 및 강원랜드의 정관에 따른...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배분은 별도 재산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br/> 한편,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의제배당소득의 하나로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단서에서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른 자본준비금과 ...
<br/>[1] [다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규정이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br/>[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br/>[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주식에 대한 과세처분 당시의 가액이...
주식 명의신탁 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 전입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에 대하여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이유 ...고, 피고가 ○○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의무가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의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br/>7. 결론<br/> 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579,657,1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의 해산일 다음날인 2005. 7.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2. 26.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제35조 ...건의 경우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의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의 대위의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br/> 나. 변제자대위에 따른 선박우선특권 인정 여부<br/> (1) 민법 제481조에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 함은 변제로 인하여 법률상 당연히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하고, 한편 구 상법 제861조에서 말하는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라 함은 선주 또는 선박운항 자가 ...
제12조 ...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1,636,600원{= 158,576,600원(기납부 금액) - 16,940,000원(계약금) - 30,000,000원(개발비)} 및 이에 대하여 분양대금 최종 납입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3.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2.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는 원고 1의 동생이며, 피고는 합명회사 동신위생산업과 사이에 위 가해차량을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r/>【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8,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윤대권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br/>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724조 ...
이유 ...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br/>4. 결론<br/>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 3, 4, 6, 7, 9, 10, 11, 12, 15, 16에게 별지 5 총괄표의 해당 원고별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9. 2.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1]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 기업이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국 내에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소 제기시에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위 청구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구 섭외사법(200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