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어선보험의 대상인 어선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어선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반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권리를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무효)<br/>
...21호증, 갑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br/>2. 주장 및 판단<br/> 가. 당사자의 주장<br/> ⑴ 원고<br/> 이 사건 신주발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br/> ㈎ 이 사건 신주발행을 위한 각 이사회 결의시 원고가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였고 신주발행시에도 상법 제418조, 제416조와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 주주인 원...
...<br/> 살피건대, 당사자들이 현금과 토지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법률관계도 주식회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당사자들의 동업 ...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한다는 이유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에게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같은 법 제11조 제2항, 구 국제조세...
[1]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의 질권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화재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br/>
이유 ..., 피보증인 피고, 보험가입금액 40,000,000원, 보험기간 2003. 11. 15.부터 2004. 11. 14.까지로 정하여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1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하는 보험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04. 10. 29. 소외 주식회사에게 신용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4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따라 위...
...원 × 60%), 35평형 계약자인 원고 7, 8, 9, 10, 11, 12, 13, 14, 15, 16에게는 각 14,232,000원(= 23,720,000원 × 60%)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12. 9.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2. 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
...중 변호사 보수는 신청인들이 실제로 다툴 경제적 이익이 있는 189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인들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피신청인들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인들이 상환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한도 내에서만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주대표소송의 피고들인 신청인들에게는 상법 제405조 제1항 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 제6항이...
... 추심한 사실, 그 후 검사가 2008. 5. 6. 위 벌금형에 기한 이 사건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br/>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br/> 가. 신청인의 주장<br/> 신청인은, 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예금계좌는 2000. 5. 9. 개설되어 10,000원이 예금된 이후 2003. 5. 8.까지 한 차례의 거래도 없이 3년의 약정거래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또는 위 거래개시일 이후 한 차례의 거래도 없이 상법상...
제4조 ... 갚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제4조 제2항에서 제3조 제5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갚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5항에서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하는 율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2호증의2)]. 고객이 부담할 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하는 것은 은행이 고객을 위하여 돈을 체당한 것인데, 상법 제55조 제2항에서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을 ●●● 회사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 회사에 납부하고 ●●● 회사과 사이에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품권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따라서 ●●● 회사의 판매원들은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판매업자인 ●●● 회사를 대리하여 소비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 회사과 소비자 사이의 판매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에 그친 셈이 되어 실질적으로는 상법상의 ‘대리상’에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
...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재벌그룹의 최고경영자가 적절한 가격 흥정과정이나 적법한 의사결정과정 없이 계열사의 주식을 염가로 취득하는 행위는 개별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기능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회사의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한편, 기업이 성립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인 상법상 주식회사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켜 경제질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함과 아울러 다수...
...54원에서 미납된 임대료 9,562,900원, 관리비 4,254,390원, 연체료 577,960원 합계 14,395,250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6,847,9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일 다음날인 2005. 5. 13.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8. 11. 13.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상법 소정의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
제448조 ... 자기의 출재로 다른 공동보증인인 피고 2, 3을 면책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 3은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47,180,378원 중 피고 2, 3의 부담부분인 각 24,332,013원(=72,996,040원 × 1/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7.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서 피고 2는 2007. 9. 16.까지, 피고 3은 2007. 7.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
...계약에 따라 위 보증기간 내에 원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224,250,000원(289,250,000원 - 6,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일 다음날인 2008. 7.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8. 10. 2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 제2회사와 피고 회사는, 인적 조직이 유사한 점, 그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등이 모두 동일한 점, 상호의 주요 부분이 공통되는 점, 피고 회사가 2006. 상반기에 제2회사로부터 231,420,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업권의 실체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는 제2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42조 내지 제44조에 따라 원고에게, 제2회사가 원고에 대...
제129조 ...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범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
[1] 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 <br/>[2] 주식회사 외부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와 임원의 사업보고서 허위 작성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으므로, 외부감사인과 임원은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
[1] 하나의 그룹에 속한 각 계열회사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지 여부(적극)<br/>[2] 매도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매수대금 지급이 매도인에 대한 지급의무 이행을 갈음하기 위한 요건<br/>[3]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제3자가 그 회사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1] ‘신탁법’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탁사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청구권 등은 신탁계약상 각종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혹은 이해관계인에게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감독권을 보장해 주어 정당한 권리의 확보 및 의무부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수익자의 이러한 감독권의 행사는 신탁계약의 목적인 수익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없다. 반면 ‘신탁업법’은 신탁을 업으로 영위하는 신탁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