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고와 소외 1 주식회사는 전혀 별개의 법인이므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br/>나. 판 단<br/>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 곧 피고와 소외 1 주식회사가 동일한 법인이라거나 피고가 법인격을 남용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후 약 1달 이내에 원고에게 상호의 변경을 통지한 이상 상법 제44조가 규정하는 ‘상호를 속용하는 양...
...1 내지 6, 을 제27호증의 1 내지 15, 을 제28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br/>2. 처분의 적법 여부<br/> 가. 원고의 주장<br/> (1) 원고의 판매대리점은 “다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br/>원고의 판매대리점은 원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원고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동차판매를 중개하고 원고로부터는 그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상법 제87조 소정의 대리상 또는 이에 유사...
...피내암을 전제로 이미 지급받은 3,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br/>4. 결론<br/>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5,606,613원(= 48,606,613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6. 10. 13.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4. 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
한국증권업협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정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소송의 피고 적격이 없을 뿐 아니라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br/>
이유 ...329원에 대하여는 위 금액에 20%를 감액한 21,784,263원(= 27,230,329원 × 0.8)에 대해서만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79,279,024원(= 17,248,428원 + 17,248,428원 + 21,784,263원 + 22,997,90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6. 2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7. 7. 11.까지는 상법이...
이유 ...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어음법상 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는 별도로 다루지 아니한다. <br/> 다음으로, 연대보증채권의 시효소멸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자금의 대출 및 어음의 할인 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주택에 대한 어음거래약정 및 피고의 연대보증계약은 모두 상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상사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
[1] 등기가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39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의 의미 <br/>[3] 절차상 하자로 취소사유가 있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br/>[2] 상사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유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br/>[3] 채무자가 상행위로서 금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의약품의 보관 및 처분 등에 관한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채권자가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는 것...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는 “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이 일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2006. 12. 28. 법률 제812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후에는 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및 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0.6), 35평형 계약자인 원고 7, 8, 9, 10, 11, 12, 13, 14, 15, 16에게는 각 14,232,000원(23,720,000 × 0.6) 및 각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12. 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7. 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소정의 상계권 행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또한 원고의 구상금채권 포기 조항이 포함된 회사정리계획의 인가결정 전에 적법하게 상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위 가지급금 상당의 채무면제에 따른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다. <br/> (3) 대손처리 관련 주장<br/> ①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 상법에 의한 ...
...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등 참조). <br/>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소외 1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1의 상속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소외 1의 자기신체사고를 담보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보험 중 피보험자인 소외 1이 상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때에 지급되는 위 보험금부분은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한편 인보험에 관한 상법 제729조는 ...
[1]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여기서 정상가액이라 함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가리키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
제236조 ...추심채권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추심신고 전에 다른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br/> 나. 판단<br/> ⑴.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한 채권자가 추심신고 전에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7조 제1항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제162조 .... <br/>4. 결론<br/>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수금에서 이 사건 상계금액 191,41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61,307,05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출자지분 취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출자지분취득 및 예수금보관 통지일 다음날인 2000. 11.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6. 11.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 성립의 주관적 요건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 <br/>[2] 시세조종 등의 금지에 관한 규정인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에서 말하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과 같은 항 제1호가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의 의미 및 판단 방법 ...
...원, 1992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 3회(10만 원, 70만 원, 30만 원), 1992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1992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93년경 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 1998년경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100만 원, 100만 원), 1998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8년경, 2006년경 상법위반죄로 벌금 1,000...
...용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기중기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 <br/>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4에 대하여, 피고 1은 이 사건 기중기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보험자로서 위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 및 상법 제724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br/>3. 원고...
... 대하여 약 4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영 악화 상태에서 소형정밀 CNC선반 제품에 관한 기술도입, 긴밀한 업무제휴를 통한 경영성과 향상 및 채무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신주 발행을 한 것이어서 주주 이외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요건을 갖추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은 유효하다. <br/> 나. 판단<br/> (1)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는 그가 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