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 채무임에도, 피고 1은 1994. 1.부터 1998. 6.까지, 피고 2는 그 중 1995. 8.부터 1997. 1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1의 사저근무자들에 대한 급여를 동아건설의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동아건설로 하여금 위 기간 중 피고 1의 사적 고용인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회생회사 동아건설의 관리인인 원고에게...
제487조 ...17.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에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로 정정 신청하였는데, 공탁공무원은 위 각 정정신청을 모두 수리하였다.<br/>3.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질권취득의 효력유무<br/>가. 질권의 취득 및 대항력의 발생<br/> ⑴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제3자 대항력을 갖춘 주식질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br/>이른바 주식의 약식질에 관한 상법 제338...
[1]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br/>[2] 손해보험사의 기왕증 공제약관에 해당하는 공제약관 조항을 기여도 감액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공제금 산정에 있어 그 교통사고 직전에 발생한 추락사고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공제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
[1] 과당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 기준<br/>[2]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가 과당매매 기간 동안 지출된 거래비용에 한정된다고 한 원심판결에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 산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이유 ... 보험계약은 주피보험자인 소외 1의 서면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는 자신이 소외 1의 서명날인을 마친 다음 소외 1로부터 위 보험계약 체결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br/>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br/>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br/>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법 제731조...
[1]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기업이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국 내에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소 제기시에도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이유 ...232,913.54달러+2,430,016.83달러+2,226,047.34달러+1,071,420.90달러+2,531,504.94달러+1,757,459.98달러+2,702,117.48달러+2,072,593.25달러+2,166,358.09달러+2,435,085.74달러)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서류들을 수령한 때로부터 서류 심사에 필요한 일주일이 경과한 2005. 3.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5. 7. 13.까지는 상법...
1999년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인 ‘주식 등’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제12조 ...필요한 업무<br/>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br/> 1. 매장면적의 1/2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br/> 2. 매장면적의 1/2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br/> 가. 입점상인 2/3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br/> 라.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나,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가 그 타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나 보험모집인이 타인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설명한 후 타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수여받아 ...
[1] 복권발행업무의 수탁사업자와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운용사업자가 체결한 온라인복권시스템 운영용역제공계약에서 수수료율의 조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한 통제가격, 정부 등의 규제가격, 인·허가 또는 고시가격 변동’은 계약내역서 중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즉 계약대금을 구성하는 원가구성요소에 관한 가격의 변동을 의미하므로, 위 계약상의 수수료율 자체를 직접 변경시키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와 복권위원회 고시의 제정은 원가구성...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br/>[2]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br/>[3]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4쪽 2행부터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br/>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약관 내용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 일반적인 것이어서 보험자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거나 상법 제728조의 4에 의하여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는데, 자회사가 당해 지주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및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계열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제7조 ...서 직무집행을 할 수 있음<br/> (다) 관리인의 선임<br/> - 관리인으로는 금융감독원 이헌고를 선임<br/> - 관리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br/> (라) 기타<br/> - 영업정지 등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함<br/> (2) 금융감독위원회는 1999. 6. 25. 대한종금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였고, 대한종금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위 업무정지의 내용 및 ...
[1]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br/>[2]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의 내용 및 부수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로 행위한 경우 배임죄 고의의 인정 여부 <br/>[3]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 불법...
이유 ...다 하더라도, 피고 1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의 소유자인 조치원정류장에게 위 (상세지번 생략)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1 자신에게 직접 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1은 이 사건 제시외 건물의 소유자인 조치원정류장이 해산 간주되어 위 건물을 선점한 피고 1이 위 건물의 소유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여기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때 말하는...
제1조 ...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br/>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증권거래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br/>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br/>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br/> 2. 외국법인...
[1]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의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차순위 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위제도를 규정하여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시배당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