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 2. 19. 화의인가결정(서울지방법원 98거211호)을 받아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br/> (2) 소외 12 주식회사는 1999. 11. 4. 화의인가결정(서울지방법원 99거3호)을 받았다가 2004. 2. 11. 파산선고를 받았고, 소외 10 주식회사는 2002. 10. 28., 소외 11 주식회사는 2003. 3. 10. 각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주채무자인 소외 9 주식회사는 200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의...
이유 ... 중 이 사건 1, 2번 매매계약에 기한 기지급금 200억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05. 7. 8.부터, 이 사건 3번 매매계약에 기한 기지급금 100억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05. 7. 11.부터, 이 사건 4번 매매계약에 기한 기지급금 100억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05. 7. 15.부터 피고가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6. 10. 1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
제6조 ... 한다. <br/>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br/>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br/>법 시행령<br/>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
제87조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본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아래 각호는 개정되지 않았다) <br/>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
...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br/> 가. 피고는 우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망 소외 2의 서명은 자필에 의한 서명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br/>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br/> 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상법 제731조 ...
이유 ...서 이로써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원 중 정원산업 주식회사에 양도된 7억 원을 제외한 11억 6,100만 원(18억 6,1000만 원 - 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5. 8.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선고일인 2006. 9. 1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이유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2 합자회사에 대하여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소외 1이 소외 2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부담하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br/> 나. 판단<br/> (1)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는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상법 제269조, 제212조 ...
[1] 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처분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처분손실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유사업종비교방식 등)에 의하...
[1] 기업합병에 있어서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정되고 그러한 자산성 있는 영업권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영업권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첫째, 영업권이 사업상 가치가 있어야 하고 둘째,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
이유 ...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br/> 라. 소결론<br/>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장의 재매입대금 미화 1,493,798.94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5. 4.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6. 8. 11.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
...며,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br/>[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0, 변론 전체의 취지 <br/>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음주상태에서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
이유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 독촉을 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은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br/>(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br/>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또는 원·피고의 관계가 상법상 익명조합의 관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의 잔액만을 반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주...
...002. 10. 30.까지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위 피고들은 위 직무정지기간에도 계속 출근하여 이사장 또는 상무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였다. <br/>2. 신협 임원 및 직원의 책임 요건 <br/> 가. 임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br/> 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은 임원의 책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위 개정된 법은 민법 제35조,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86조 제1항, 제399조 및 제...
...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br/>3. 결론<br/>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7,564,700원(= 67,564,70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계약 해제 다음날인 2004. 7.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7. 13.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
... 미달 임금과 수당차액 및 퇴직금 인용금액의 합산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3. 1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별표 1] 기재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5. 6. 30.까지, 같은 표 기재 ‘당심 추가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7. 12.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
이유 ...하고 있어서 무효이다. <br/>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제25조의3 제3호 등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또는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경정청구기간 도과 후에 확정되는 경우 그 기간도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대손이 그와 같은 사유 중의 하나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대손세액공제...
[1] 甲 주식회사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乙 주식회사 및 역시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로서 乙 주식회사와 丙 은행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을 주선한 증권회사인 丁 주식회사로부터 ‘甲 주식회사가 丙 은행과 사이에,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3년 후에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할 것인바, 주식환매계약상의 甲 주식회사의 의무가 甲 주식회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각서하고, 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가 이...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주식양수인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회사에게 주식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새겨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br/>［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
부도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 수표가 회수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제55조 ...에,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고,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예고없이 상당수의 조합원의 예탁금통장 기타 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37조, 정관 제47조). <br/> (2) 책임 규정<br/> ㈎ 구 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임원의 책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위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상법 제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