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r/> 바. 피고 회사와 전국문화방송노동조합 청주지부(이하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에 1997. 11. 12. 체결된 단체협약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유족보상과는 별도로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위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료로 약속어음과 그 어음금에 대한 한 달분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것을 유예하고, 그 어음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보험자의 사정으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못하였더라도 보험책임기간이 개시되었다고 한 사례<br/>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2호가 헌법상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규정이나 재해로부터 예방·보호에 관한 규정 또는 평등의 원칙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br/>
...들이 소유하는 주식의 지분합계가 발행주식의 71.27%(15,531,251주)에 이르렀던 사실, ③ 그 중 공소외 31 회사, 공소외 32 회사, 공소외 33 회사가 보유한 주식은 상호출자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사와 보험사가 소유하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의 규제로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되었고, 공소외 21 회사의 자사주는 상법 제369조 제2항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br/>(2) 언어 및 저작장해 주장에 대한 판단<br/>(가) 다음으로 피고는 위 1차 사고로 인하여 상악전치부의 보철치료가 요망되는 상해를 입고, 위 2차 사고로 인하여 위 상해 부분이 더 악화되었으며, 결국 2002. 4. 24. 박성배 치과의원에서 상악 전체치아 소실 및 하악 전치아 보철물의 동요가 있어 국가배상법시행령의 장해등급에 따른 제4급의 장해가 있다는 진단을 받기에 ...
[1]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음반제작자와 인터넷 방영용 콘서트에 관한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그 콘서트의 홍보를 위하여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4곡)의 음원을 교부받아 그 음원 전체를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미리듣기 형식으로 1분간만 재생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음원 전체가 제3자에 의하여 유출되어 다른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됨으로써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된 사안에서, 위 운영자에게 음원의 유출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
제536조 ...000원(741만 원 × 0.7), 원고 4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상품권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에게 490만 원(700만 원 × 0.7)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9.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므로 그 지연손해금...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br/>4. 결론<br/>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1, 2는 연대하여 위 16억 2,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발생일인 2002. 9. 16.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8. 25.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제20조 ...지 아니하는 채권으로서 수탁자인 피고 고유의 채권이므로, 신탁재산과 관련된 환매대금채권과의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br/> (라)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br/>3. 결론<br/>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환매대금 1,773,690,5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다음날인 2002. 10.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6.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20...
전심과 동일
[1]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신용보증심사기준상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실적 계속인정의 요건인 '자산과 부채의 포괄적인 승계'의 의미<br/>
[1]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서 보증채무의 범위<br/>[2]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연체이율의 결정 방법<br/>
텔레비전 드라마의 외주제작사와 제작지원사 사이의 드라마 제작지원계약이 외주제작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제작지원사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나 위 계약 중 해지가 인정되는 부분은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 PPL(Product Placement)광고 부분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br/>
[1]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은 정리절차 중에는 직접적인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다만 의결권의 행사에 의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정리계획을 저지하고 유리한 계획의 실현을 기하는 길이 있을 따름이므로, 회사정리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외에는 정리계획에 의한 권리변경에 관하여 그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인집회에서 계획안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결권을 부여함이 원칙이고, 정리절차는 파산...
제17조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br/>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br/>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br/>■ 부가가치세법시행령<br/>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br/>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
자기신체사고를 보험자대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규정의 해석상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에 보험자가 사전에 보험자대위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
...또는 어음들을 매입한 것은 원고회사의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고, 회사가 영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상적인 재무·투자활동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3호 소정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br/> (나) 상법상 사채의 발행 및 인수에 관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매매라 할 것이므로 이 ...
... 각 3,9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7. 24.자 예비적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3.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r/>(3) 원고들은,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1992. 1. 1.부터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
제43조 ...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자가 미리 작성한 서면에 날인만 한 것이며,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도 원고보조참가인이 조사자에게 기망당하여 소지하고 있던 명의인들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와 당심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r/> ① 영업활동이 정지된 휴면회사로서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에 따라 해산등기가 경료되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