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한 점 등에 비추어, 소외 1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br/>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br/> (가) 피고는, 소외 1이 2005. 3. 28. 피고로부터 차용한 6,000만 원 중 일부로 같은 날 우선변제권 있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을, 같은 달 31. 근로소득세 380,950원을 각 납부하였고, 또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정한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원칙적 소극) <br/>[2] 단체협약의 체결 직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위 단체협약의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소극)<br/>
...자가 노동조합과의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의 기존합의를 파기하는 등 불법쟁의행위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br/>[3] 일반 조합원이 불법쟁의행위시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 간부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공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그 노무를 정...
주식을 매수한 행위가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부과처분은 같은 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하여 그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이와 같이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주민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br/>[2]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
[1]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해고처분에 대한 명시적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br/>
[1]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피용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사외유출로 보는지 여부(한정소극)<br/>[2]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br/>[2]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외 1인)<br/>【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1. 9. 선고 2000구38455 판결<br/>【변론종결】2003.10.10.<br/>【주 문】<br/>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br/>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br/>피고가 1998. 10. 10. 원고에게 한 1997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84억 9,64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br...
[1] 구 변리사법(2000. 1. 28. 법률 제6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법인의 형태로 변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변리사들이 그들 명의로 변리사등록부에 등록하여 변리사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그 명의로 변리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그 업무수행에 따른 소득을 그 법인에 귀속시키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그와 같은 소득은 변리사업무의 수행에 따른 소득으로서 변리사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1]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취지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3조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노동3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통상 그들에게 법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을 것까지를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공인노무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나 조력(助力)을 받아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로 하여...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br/>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7일씩을 위 벌금형에 관한 각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br/><br/>【이 유】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br/>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주장<br/> 첫째, 피고인들이 이 사건 파업을 한 주된 목적은 정부의 민영화계획 철회가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및 조합원의 고용보장 등이므로...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호, 같은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은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해당 연금액의 2분의 1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액수가 퇴직연금의 반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과다계상액은 원래 법인에 유보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옐르와가 회계서류를 조작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여 I 피고 세무서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과다계상액인 금원을 익금으로 산업하고, 이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므로 I 피고 세무서장의 상여처분은 익금에 산업한 금액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호는 1959. 12. 31.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전상군경으로...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br/>[2]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
[1]노조위원장 등 노조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조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조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조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1] 명예희망퇴직 대상자 지정에 따라 명예희망퇴직 신청을 한 후 퇴직일까지 약 3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중하지 않은 질환을 이유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겸업금지조항과 병가조항 위배를 이유로 행한 회사의 해임처분과 명예희망퇴직발령 취소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2] 명예희망퇴직제도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정년에 달하기 전에 사직하는 경우 통상의 퇴직금 외에 추가로 위로 또는 보상의 명목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제...
조합채무는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의하여 합유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고,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탈퇴자와의 사이에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이 경우 조합채권자는 잔존 조합원에게 여전히 그 조합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br/>
[1]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