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338건의 결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사용인’에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인 납세의무자를 회사의 사용인으로 보아 그들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건물이 2006년경까지 공장용 건축물로 이용되다가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2009. 5.경까지 공장으로 가동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과세대상토지는 과세기준일 및 현재 공장용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세대상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서울도시가스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소외 2 등에게 위 확정된 손해배상판결(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생략)호)에 기한 판결원리금 47,265,000원을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구상금 12,376,48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59,641,4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위 지급 보험금은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위 보상한도액 합계를 초과한다. <br/> (3)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br/>[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제1조 ... 공정가격에 의한 환산 방법과 같이 1978년까지는 금본위프랑으로의 환산이 가능하며, 그 안정적 기능을 대신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그 수치의 변동이 적으며, 교환율이 국제통화기금에 의하여 각 국에 공시되고 있는 점, 또한 헤이그 의정서의 개정을 위한 몬트리올추가의정서도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금본위프랑대신 에스디아르(SDR)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상법 제747조, 제789조의2에서 선박소유자 및 해상운송인의 손해배...
제3조 ...실비율은 80 : 20으로 봄이 타당하다. <br/>3. 구상권의 취득 및 범위<br/>가.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br/>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그 중 하나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1] 노동조합 가입행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청약과 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조합원들이 자발적인 가입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유니언 숍 협정에 의하여 급여에서 노동조합비가 일괄 공제됨에 따라 일방적으로 조합원으로 간주된 것에 불과하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청약의 의사표시 자체가 결여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나, 비조합원들이 유니언 숍...
... 범위, 책임의 범위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기존의 회사를 해산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회사의 인적, 물적 구성이 거의 동일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를 동일한 법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이 사건 소멸회사로서도 상호신용금고의 설립형태가 주식회사로 변경됨에 따라 상호신용금고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이 불가피하였고, 상법상 합자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불가능하...
이유 ...을 청구한 서울고등법원 2003. 2. 13. 선고 2002나13449 사건에서 기원관광에 대한 대출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이를 변제 공탁하였는데, 동일한 대출을 이유로 피고 2에게 다시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에 의한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동일한 원인에 근거하여 이중으로 책임을 지우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br/> 그러나 위 손해배상채무는 상법 제399조에 의한 이사의 회사에 대...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운행으로 말미암아'의 판단 기준 <br/>[2]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심야에 음주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상에 미등과 차폭등이 꺼진 채 중앙분리대쪽으로 불법주차되어 있던 화물트럭의 뒷범퍼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br/>
【피 고 인】 <br/>【항 소 인】 피고인들<br/>【검 사】 차유경<br/>【변 호 인】 변호사 박성철외 2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8. 23. 선고 2002고합439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br/>피고인 1, 2를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br/>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16일씩을 피고인 1, 2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br/>다만, 이...
[1]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
[1] 법인세법상 대손금이란 법인의 채권 가운데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으로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하였거나, 법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가능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의 채권과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기업회계상 바로 잡는다고 하여 이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br/> [2]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
이유 ...로세무서장에게 사업자는 원고의 한국지점, 대표자는 소외 1, 사업장소재지는 서울 종로구 관철동 10-2, 개업연월일은 2001. 8. 7.,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국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 이외에는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br/> (2) 삼일개발은 2001. 3. 15. 목적은 부동산종합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하고, 본점소재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상법상...
제78조 ...,043,779원 및 그 중 금 967,468,439원에 대하여는 1998. 3. 4.부터, 금 91,643,835원에 대하여는 1998. 3. 13.부터, 금 203,835,616원에 대하여는 1998. 4. 13.부터, 금 197,260,273원에 대하여는 1998. 5. 13.부터, 금 203,835,616원에 대하여는 1998. 6. 13.부터, 각 2003. 5. 3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1] 운송회사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
[1] 정리계획변경결정 또는 변경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는바(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3항, 제237조 제1항), 그 즉시항고기간은 회사정리계획의 변경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반면( 회사정리법 제11조), 정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는 공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항고기간은 민사소송법의 원칙대로 송달을 기준으로 1주일이라고 할 것인데( 회사정리법 제8조, ...
이유 ...을 가지게 되고, 이는 어음법상의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과는 별도로 위 수출거래약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환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법상의 소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수출거래약정상의 환매채권을 행사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환매채권의 시효가 1년이라는 위 주장은 이유 없을 뿐 아니라, 위 환매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가 상법이 정한 5년이고 광주은행이 중국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의...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와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및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위배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할 것이므로, 위 회사의 정관에 수분양자의 지위양도계약에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