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69건의 결과
1. 憲法은 제38조에서 國民의 納稅의 義務를 규정하는 한편 國民의 財産權 保障과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그 제59조에서 租稅法律主義를 선언하고 있는바, 오늘날의 法治主義는 實質的 法治主義를 의미하므로 憲法上의 租稅法律主義도 課稅要件이 형식적 의미의 法律로 명확히 정해질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租稅法의 목적이나 내용이 基本權 保障의 憲法理念과 이를 뒷받침하는 憲法上의 諸原則에 합치되어야 하고, 나아가 租稅法律은 租稅平等主義에 ...
제1장 ...각 불허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3. 관련 법규 교육법 (제정 1949. 12. 31. 법률 제86호, 개정 1984. 8. 2. 법률 제3739호) 제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 ①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ㆍ특수학교교사ㆍ교도(敎導)교사ㆍ사서(司書)교사ㆍ실기(實技)교사ㆍ양호(養護)교사로 나누되,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취여부의 “측정”이라 함은 血中알콜濃度를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과학적 측정방법, 그 중에서도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呼吸測程器에 의한 飮酒測定을 뜻한다. 2.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陳述”이라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言語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1...
새로이 정당을 조직하고 그 정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80. 12. 31. 법률 제3302호로 제정되고 1991. 12. 31. 법률 제4463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4. 3. 16. 법률 제4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제2항·제3항으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일 뿐 법적인 관련성이 없어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의료기술 이상의 "人體 전반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畏敬心"을 체계적으로 敎育받고 이점에 관한 國家의 檢證을 거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科學的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방법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不作用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回復할 수 없는 致命的인 危害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무면허 ...
이 사건 심판대상(審判對象) 법률조항(法律條項)들의 최초 제정일이 1987.11.28.이고, 제정 당시의 방송법(放送法) 부칙(附則)이 소급적용(遡及適用)을 배제(排除)하고 있는 점과 관련소송사건(關聯訴訟事件)이 그 이전인 1980년도의 언론통폐합(言論統廢合)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의 법적 하자를 다투는 사안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이 직접적으로 위 관련소송사건(關聯訴訟事件)에 적용(適用)될 재판규범(裁判規範)이 될 수...
가.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따라 형벌법규(刑罰法規)는 일반인이 범죄(犯罪)와 형벌(刑罰)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확장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개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지만, 범죄구성요건(犯罪構成要件)에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법률(法律)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석이 가능하고 또한 일반인이 금지된 행위와 허용된 행위를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다면 ...
가.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은 합동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인 지가공시(地價公示)및토지(土地)등의평가(評價)에관한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35조에 의하여 감정평가업무의 내용을 제한받고 있고, 감정평가업무의 내용을 확장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여도 30인, 또는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40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와 함께 하는 경우에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제한을 받고 있으며, 청구인은...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2헌마205 보건사회부 예규 제607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 수 대리인 변호사 김 응 열 주 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가. 사건의 개요 (1) 1989. 3. 제정된 도시지역 의료보험조합 설립인가지침에서는 도시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의 자격 기준을 “5급공무원으로 5년이상 재직자 (여기서 5급공무원이란 5급 국가, 5급 지방, 5급 별정직 등 ...
제56조의2 ...(裁判長)의 허가(許可)를 배제(排除)하는 취지(趣旨)는 아니다. 3. 형사소송규칙(刑事訴訟規則) 제40조는 합리적(合理的)인 이익형량(利益衡量)에 따라 녹취(錄取)를 제한할 수 있는 기속적(羈束的) 재량(裁量)을 의미(意味)하는 것으로서, "녹취(錄取)를 하지 아니할 특별(特別)한 사유(事由)"가 없는 한 이를 원칙적(原則的)으로 허용(許容)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녹취허부(錄取許否)에 관한 구체적(具體的)인 기준(基準)을 설정...
1. 형사소송(刑事訴訟)의 구조(構造)를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와 직권주의(職權主義)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訴訟節次)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 소송구조(訴訟構造)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에 충실하려면 제1심 법원(法院)에서 항소법원(抗訴法院)으로 소송기록(訴訟記錄)을 바로 송부(送付)함이 바람...
1. 헌법재판소는 구(舊) 상속세법(相續稅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 조항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정(推定)규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간주(看做)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상속세법(相續稅法) 제7조의2 제1항은 구(舊) 상속세법(相續稅法) 제7조의2 제1항과 비교할 때, ‘1년’이 ‘2년’으로, ...
...不作爲)"로서의 요건(要件)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청구인(請求人)에게 행정쟁송절차(行政爭訟節次)의 사전 경유를 요구한다면 이는 무용(無用)한 절차(節次)를 강요(强要)하는 것으로 되어 부당하다.나.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裁判節次陳述權)의 주체인 형사피해자(刑事被害者)의 개념은 반드시 형사실체법상(刑事實體法上)의 보호법익(保護法益)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被害者)의 개념(槪念)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형사실체법상으로는 직...
제26조 ... 주어진 것은 영상상품을 최종적으로 공급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므로 영화인, 영화업자 혹은 영화수입업자와 비교하여 합리적(合理的)인 이유(理由) 없이 자의로 공연장의 경영자만을 차별(差別)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영화법(映畵法) 제26조는 공연장의 경영자가 일정한 기간 국산영화를 상영할 것을 전제로 하여 다만 국산영화의무상영일수(國産映畵義務上映日數)라고 하는 구체적(具體的) 사항(事項)을 특정(特定)하여 연간상영일수를 기준...
법률로 일정한 자격부여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이상 그것이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귀책사유(歸責事由)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그 자격을 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구(舊) 군법무관임용법(軍法務官任用法)(1967.3.3. 법률 제1904호로 개정되고 1975.12.31. 법률 제2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항 소정의 5년 복무기간(服務期間)이 같은 부칙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부분은 국가배상(國家賠償)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배상결정(賠償決定)에 안정성을 부여하여 국고의 손실을 가능한 한 경감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의된 배상결정(賠償決定)에 재판상(裁判上)의 화해(和解)의 효력과 같은, 강력하고도 최종적인 효력을 부여하여 재심(再審)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사법절차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각종 중재(仲裁)·조정...
1. 군통수(軍統帥)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특정되어 존재하는 한 준수되어야 하며 명령의 구체적 내용이나 발령조건을 미리 법률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군(軍)에서의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군통수권(軍統帥權)을 담당하는 기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權限) 범위 내에서 발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명령의 제정권자를 일일이 법률로 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또한 군형법(軍刑法) 제47조는 명령위반죄(命令違反罪...
이유 ...현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2) 법 제41조제7항은 보험료 체납시 보험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권 및 사회보장수급권이 침해되고 있다. (3) 법 제49조제3항, 제51조제2항,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은 지역조합의 보험료액을 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소득수준 및 피보험자의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한편 조합원인 세대...
구(舊)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57조, 제67조 제1항은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印刷物), 광고(廣告) 등을 제작(製作), 배부(配付)하는 방식의 선거운동(選擧運動)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선거운동(選擧運動)의 자유(自由) 내지는 의사표현(意思表現)의 자유(自由)와 참정권(參政權)(혹은 그 내용으로서의 선거권(選擧權))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이는 선거(選擧)에서 부당한 과...
1. 군정법령(軍政法令)에 의하여 수용(收用)된 사설철도회사(私設鐵道會社)의 주주(株主) 등 재산관계권리자로서 군정법령(軍政法令)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자 또는 그로부터 위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을 승계취득한 자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와 자기관련성이 있고,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의 양도인·양수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수인의 양수인 가운데 누구에게 권리가 귀속하는가를 둘러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