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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연차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고 ...
제7조 ... 분기별 실수령 기본급 평균액의 100%를 매 분기 마지막 월의 임금지급일에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채용·휴직·복직·퇴직·결근 등을 하는 경우 일할 계산한다.제8조(수당)(주2) 피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3. 정근수당: 근무년수에 따라 지급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0~50%까지 차등지급하며, 1월과 7월에 지급한다.제9조(복리후생비)(주3) ① 교통비: 실 근무일(휴일근로 포함) 1일에 5,000원을 지급한다.제10조...
...라 함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으로 기본급, 기술수당, 위험수당, 조정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장기근속수당, 특수부서가산수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효도휴가비를 그 범위로 한다.<br/> 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상여수당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보수규정시행내규 9조(제수당지급 기준) 6. 상여수당 (가) 상여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임원과 직원에게 지...
...> 참가인은 2015. 8.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노67호로 원고 1 회사가 원고 2 지부의 지부장인 원고 3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 본문에 따른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2. 근로시간면제의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
...정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기 전, 피고는 2009. 3. 14.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하는 임금협정(이하 ‘2009년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제3호증의 2).<br/>2009년 임금협정제3조(근로형태) 근로형태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일 승무 1일 휴무를 기본으로 하는 복 격일제(근로기준법 제50조, 제...
이유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br/> 3. 취업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본다. 4. 급여형태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의 연봉급여로써 1년간의 진료성적 및 실적을 기준으로 당사자간의 연봉협상에 따라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5. 연봉총액 및 지급방법 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제81조 ...우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br/>[2]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규정 내용, 취지,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한다)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법이 정하는 각 근로조건은 최저한의 기준이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ㆍ단속적 근로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과 휴게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바, 한국도로공사가 청원경찰을 비롯한 격일제 근로자의 업무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시간과 휴일...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제4조 ... 관하여 협의한 후 2007. 7. 18. 기간제 근로자 운용방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br/> [비정규직 관련 별도합의서] 1. 현재의 기간제 근로자 중 1,000명을 2007. 8. 말까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한다. 2.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못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추가 전환의 기회를 부여한다. 3.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과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신설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었다. <br/> 이와 같이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하여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신설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강행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
...(공판)<br/>【변 호 인】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변호사 송영신<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고단3684(분리)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br/> 피고인은 무죄.<br/>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br/><br/>【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br/>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49조 ...(갑 제4호증)에는 ‘연장근로는 피고의 동의 내지 승인이 있을 시에만 성립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연장·휴일근로를 하면서 피고에게 ‘시간 외 근무 신청·확인서’ 등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br/>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이...
[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임금내역은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
[1]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안의 임금 지급<br/> 피고는 원고들의 복직 이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해고일부터 복직일 전날까지(이하 ‘이 사건 해고기간’이라 한다) 지급하지 못한 기본급, 근속수당, 식비, 직무수당, 조정수당, 판매수당, 가계안정비, 대민활동비, 식물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지급된 액수는 별지 2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br/> 라. 원고들의 연차휴가 발생일수 통보 요청 및 피고의 회신<br/> 피고는 2010. 9. 1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 이어지는 토요일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토요일 근로로서 ...
[1]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직장을 잃은 근로자로 하여금 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해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한다면, 해고 근로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용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