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302건의 결과
甲 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乙 학교법인이 甲 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丙을 해임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처분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乙 법인이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乙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乙 법인의 이사회가 丙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개최된 교원징계위...
제520조의2 ...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며,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 중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이 된다.<br/> [3] 민법 제500조의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
...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그러고 난 후 원고가 주장하는 공유물 보존행위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반대하는 공동건축주인 피고로 하여금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br/>나) 이 사건 증축물에 관한 공동소유관계의 법적 성격<br/> ⑴ 원고가 이 사건 증축물에 관한 공동소유관계가 공유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합유라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다.<br/> ⑵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
... 참조),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모두 사건본인의 부모로서 각자의 소득 및 재산현황 등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양육비를 분담해야 하는 점, ②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모두 일정한 액수의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면 사건본인의 복리가 저해되지 않으면서 혹시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즉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원고에 의한 사건본인의 양육비 유용(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를 정한 민법 제921조 등 참조)과 원고의 채권...
제14조 ...있었고, 피고 정관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에는 ‘마을회 회원 자격이 상실되어 제명된 사람이 당연히 피고 조합원의 자격도 상실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었던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선정자 △△△이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당연히 박탈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br/>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
제542조의9 ...도 해당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파생상품계약 체결은 이사로서의 임무해태행위 및 법령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br/>2. 관련 법리 등<br/>가. 이사의 임무 및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br/>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또한 이사는 법령...
... ○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이 사건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등)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430조 ...구상권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430조 제1, 2항의 조문 구조와 제430조 제2항의 명시적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제430조 제2항은 장래의 구상권자가 실제로 변제까지 하였다면 채권자의 우월성을 인정한 제430조 제1항 단서를 수정하여 구상권자가 그 변제가액의 비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민법상 변제자 대위의 원칙이 파산절차에도 적용된다...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br/>[2] 甲 주식회사가 점포를...
제2조 ...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조합원분담금과 행정용역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br/> 2)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일인 2016. 6. 21. 이후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br/> 부당이득의 경우에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48조 ...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서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나,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br/>[2]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원리금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변제금은 위 제1횡령행위로 인한 횡령금 상당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원리금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변제충당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파산회사와 위 피고들 사이에 변제 순서를 합의하였다거나 어느 일방이 지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지급금은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유 ... 78%에 달하는 입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고, 세대하자전수조사를 실시한 세대가 전체 세대의 약 61.6%에 이르는 등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이 상당하며, 위와 같이 처리된 사무가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도 상당한 이익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소송비용과 하자진단비는 乙이 위임계약 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비용으로서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乙에게 이를 지급할...
민법 제419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상의 순환을 피하여 구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의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
...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br/>[2]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그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 및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br/> [2] 甲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뒤에 주차된 乙의 차량까지 옮겨붙어 乙의 차량이 전소된 사안에서, 甲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
제10조의4 .... 2.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금의 감정평가액은 4,6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그 중 낮은 금액인 4,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2016.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신설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이유 ... 투자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주식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br/> 다. 소결론<br/>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정한 투자금 반환 종기 다음날인 2018.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6. 18.까지는 민법...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인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br/>
변경 분할계획서의 법률적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증여를 과세물건으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