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13건의 결과
제13조 ...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확정개념으로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규범이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법률해석을 통하여 법원의 자의적인 적용을 배제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얻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명확성의...
[1] 구 민법 제161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에 휴무 토요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br/>[2] 개정된 민법 제161조의 규정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말일계산에 적용하여야 할 법률(= 구 민법 제161조) <br/>
[1]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란 사용자 본인과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근로자 등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같은 직장가입자라도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은 당해 사업장의 다른 공동사용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건강보험이 강제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동사용자 개인의 보험료채무가 공동사용자들 사이에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
폐기물재활용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목장용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를 채무인수, 주민세, 취득세 등으로 지급하였다.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매도한 것은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민법 제391조에 따라 이행보조자가 되는 ‘피용자’의 의미 <br/>[2] 민법 제391조상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채무자의 면책 여부(소극) <br/>[3] 클럽하우스 내 식당 등 영업장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직원들이 클럽하우스 등을 한 달 이상 무단 점거함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게 된 임차인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임대인의 이행보조자인 직원들의 위 ...
[1]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법적 성격 및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br/>[2]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터잡아 유족들이 받은 가지급금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고 산재보험급여를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
[1] 사업주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체당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배당요구 종기 연기신청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속하는 임금 등 청구권은 다양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특정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받기 위하여는 절차법적으로 해당 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소정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2. 원고들의 주장<br/>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그들은 아주대학교가 설치한 수익사업체인 어학교육원 및 한국어학당 소속의 근로자로서, 비록 피고와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강사채용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의 정함은 형식에 불과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한 계약갱신거절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하기...
[1] 조세범칙 사건에 있어서 소추의 요건 및 법원이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br/>
...였고, 그 후 2004. 12. 17. 다시 롯데건설과 사이에 그 공사대금을 134,887,010,016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br/> 나. 원고는 2004. 12. 18.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br/> 다. 원고는 롯데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 중 롯데건설의 하자보수충당금 213,544,277원, 롯데건설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2,747,095...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정한 체납의 의미 <br/>[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및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br/>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요건 <br/>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제23조, 제29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의 조치의무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는 작업장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br/>[2] 공사에 필요한 작업을...
...4, 5, 6, 7, 8, 9, 10)의 임기 만료일이 2004. 12. 31.로 다가오자, 회장 소외 1은 2004. 11. 8. 관리소장( 소외 11)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개최를 통보하였다. <br/> ○ 회의일시 : 2004. 11. 13.(토) 15:00<br/> ○ 회의장소 : (동명 생략)동사무소 2층 <br/> ○ 회의안건 : ① 관리방법 변경의 건, ② 위탁관리업체 입찰공고와 선정기준 승인 및 계약체결에...
[1] 복권발행업무의 수탁사업자와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운용사업자가 체결한 온라인복권시스템 운영용역제공계약에서 수수료율의 조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한 통제가격, 정부 등의 규제가격, 인·허가 또는 고시가격 변동’은 계약내역서 중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즉 계약대금을 구성하는 원가구성요소에 관한 가격의 변동을 의미하므로, 위 계약상의 수수료율 자체를 직접 변경시키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와 복권위원회 고시의 제정은 원가구성...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건설업자가 취득...
제12조 ...경우에도 금융·보험용역으로 본다(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다만, 예외적으로 입장권 및 상품권 판매대행 등의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br/> 이와 같이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근거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생산활동 또는 유통과정을 통하여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포착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토지, 노동(근로용역), 자본(금융용역)은 생산요소로서 그 자...
...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br/>4. 여신의 부당 취급<br/> 가.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여신업무에 관한 관련 규정 <br/> (1) 신용협동조합법 제9조, 제11조,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의 정관 제8조에 의하면, 소외 1 신용협동조합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교회 교인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합원에 대하여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br/> (2) 여신규정 제4조(대출운용기준)에 의하면, 대출취급시에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타 금융...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br/>［2］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1]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br/>[2]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